[최신판례] 성폭력 고소가 불송치됐다면 곧바로 무고일까｜대법원 2026도1865

성범죄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면,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니 무고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다'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강간 고소, 불송치, 그리고 무고 기소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2021년 1월경부터 3월 말경까지 교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교제 당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년 5월 피고소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가 배우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교제 중 함께 방문한 업소에서 술에 알 수 없는 물질이 타진 상태로 항거불능에 빠져 3회 강간당했고 신체 사진·영상이 반포되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과 원심 판단

쟁점은 성폭력 신고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그 신고를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심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이후 항의 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모발 검사에서 복용 약물 외의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허위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그랬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강간 신고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 상담 후 고소했고 모발 약물 감정을 먼저 요청하는 등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충격을 드러낸 메시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 확정 등에 비추어 해당 성관계가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무고 맞고소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 판결은 성범죄 고소 후 불송치·불기소가 나온 고소인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과,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 고소인 측: 고소 당시 어떤 근거로 피해를 확신했는지(상담 기록, 당시 메시지, 감정 요청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고의 고의를 다툴 때 중요

• 피고소인 측: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

• 공통: 세부 정황이 일부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과 무관한 과장이라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

다만 이 사건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무고 성립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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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1.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2.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다면요?
A2.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을 지어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A3.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 맞고소 대응과 함께, 불송치 이의신청 여부도 기한 안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성범죄 고소와 무고 맞고소는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쪽 절차의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둘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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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