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지 가르는 4가지 기준과, 성동구 사건의 수사·재판 흐름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남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은 뒤 확인할 신분·혐의, 일정 협의, 조사 전 준비 4가지, 피의자의 권리, 공소청 출범 후 하남 형사사건의 진행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하남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소청 출범 후 고소장 제출처,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 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준비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강남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첫 경찰조사 전 확인할 5가지와 2023년 판례 변경, 합의의 의미, 고소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강동구 주민이 지켜야 할 위반 기준, 7일 항고와 변경 신청, 이후 형사절차와 조사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강동구에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면 112 신고와 1366 상담으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내용과 기간, 이혼 사유·위자료·양육권에서 증거로 쓰이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직장인이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구성요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기준, 피해 회복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지출 근거와 승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강동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측정거부·측정방해와 10년 내 재범 가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과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건대입구 일대 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언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로 정리합니다. 쌍방폭행·정당방위 판단, 합의서 작성 요령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하므로,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성격의 징계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1년 3개월 뒤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해'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성대마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한데도 '사용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이 사용 행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제시받으며 신문받았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징계 담당자에게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인지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상 시청부터 전달까지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고, 미수범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판례를 유지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행이 끝난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탐색해 얻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좁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6. 7. 22. 2022도5937)을 정리했습니다. 종전 판례 변경과 형법상 모욕죄·징계 가능성까지 설명합니다.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 이용을 알고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공범 문제, 지급정지 등 불이익, 경찰 조사 전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범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3. 19. 2024도163)가 유지했습니다. 증언거부권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 시술이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위생·감염 규제와 2027. 10. 29.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여전히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후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둔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종전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6. 18. 2025도11170)가 유지했습니다. 반대의견과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 후 고소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접수와 배당,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송치·불송치, 공소청 단계의 면담 신청, 6개월 수사지연 이의제기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기록 열람, 의견서, 검사 면담 신청까지 불송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하며,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서 시점, 추가 증거 제출, 불기소 불복까지 다룹니다.

공소청 출범 후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대응,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2027. 8. 5. 시행 녹음 요청권,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청구합니다. 검사의 직접 청구는 삭제되었고,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와 기소까지 구속 사건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신청·집행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판사가 발부합니다. 경찰의 법원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를 다투는 방법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영상녹화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개별 수사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해 공소청 검사를 체포의 주체에서 통제자로 바꾸었습니다. 체포영장은 경찰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 긴급체포는 검사 승인,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 가능합니다. 유형별 차이와 체포 직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형사소송법 제196조)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로 경찰 수사를 통제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알아야 할 변화와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은 배우자를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례. 이혼조정 절차에서 아이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의견 청취로 경찰 수사를 통제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에서 각각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사건은 어디로 가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기관 확인 방법과 출범 초기 지연 대비 요령을 정리합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 전 준비, 의견서 제출 시점, 송치·불송치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을 녹음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를 의무화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 등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장은 경찰서·중수청·공수처 중 어디에 내야 할까요. 중수청 7대 범죄와 경제범죄 기준, 경찰 접수 후 이첩,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7대 수사대상 범죄, 경찰과의 관할 구분, 이첩 판단, 중수청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의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 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부터 이의신청서 작성, 재수사요구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달라진 수사·기소 구조, 일반인이 체감하는 변화 5가지, 출범 초기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원작 26화 리메이크 · 외도 현장을 잡고 상간남에게 새벽 차 안에서 1억 각서를 받아낸 남편.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각서를 강요하면 왜 강요죄가 되는지 웹툰으로 정리했어요.

실화 각색 · 면접교섭 날 데려간 아이를 엄마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형사 고소와 조정으로 아빠가 아이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