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3줄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 2개월 단위로 정해지는 임시조치보다 길고 형사절차와도 독립적입니다.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 대상이 됩니다. 결정 전 공백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메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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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이어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임시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는 "그 조치 기한이 다가오는데 끝나면 어쩌죠?", "저 말고 아이나 친정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와요" 같은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꺼내 봐야 할 카드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가정폭력처벌법 조문을 토대로,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법원이 어떤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지, 무엇을 들고 어떤 순서로 청구하면 되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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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청구하는지, 얼마나 유지되는지, 형사사건과 어떤 관계인지가 다릅니다.
구분 | 임시조치(제29조) |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
|---|---|---|
누가 청구하나 | 검사가 청구, 법원(판사)이 결정 — 피해자는 검사·경찰에 요청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 |
기간 | 접근금지 등은 2개월 단위, 연장에 한계 |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으로 합산 3년까지 |
형사절차와의 관계 | 형사사건 진행에 종속 | 형사사건과 별개로 유지 |
보호 범위 |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 등 중심 |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 친권·면접교섭 제한까지 가능 |
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 |
즉 임시조치는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급한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스스로 요청하는 중기적인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조문으로 보는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접근을 막는 대상이 피해자 한 사람에서 가정구성원과 그들의 집·직장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고,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까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
같은 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판사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청구할 때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 결정 전 공백을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은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또는 가정폭력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청구 순서 — 이렇게 진행하세요
현재 상황 확인 — 이미 임시조치나 응급조치가 있다면 결정 내용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끝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위험이 계속된다면 미리 보호명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명령 + 임시보호명령 청구 — 필요한 명령의 종류(접근금지 범위, 연락 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와 보호 대상(아이, 부모 등 가정구성원)을 정해 함께 청구합니다.
주소 비공개 요청 — 새로 옮긴 집, 다니는 직장,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처럼 알려지면 안 되는 주소는 결정문에 그대로 실리지 않도록 따로 서면에 적어 내고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정 이후 관리 — 결정문을 휴대하고, 위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남아 있으면 연장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지금부터 모으세요
신고·수사 기록 — 112 신고 일시, 출동 경찰서, 임시조치·응급조치 결정문
신체 피해 자료 — 진단서, 병원 기록, 상처 사진(날짜가 보이게)
협박·연락 자료 — 문자·메신저는 보낸 사람과 시간이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기
가족에 대한 위험 — 아이·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온 일, 아이 앞에서 벌어진 폭력은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생활 정보 — 보호가 필요한 주거·직장·학교 주소(비공개 서면용)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앞으로 또 위험해질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벌어진 일만 내기보다,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반복되고 범위를 넓혀 왔는지를 날짜 순서로 엮은 자료가 훨씬 힘을 가집니다.
실제 사례 — 아이·친정어머니까지 접근금지
얼마 전 법률사무소 제이가 맡은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의뢰인은 품에 아이를 안은 채 배우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고, 그 뒤에도 겁을 주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는 이미 나와 있었지만 기한이 짧았고, 함께 지내는 아이와 친정어머니는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한꺼번에 청구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열흘 남짓 만에 의뢰인·아이·친정어머니와 그 집, 의뢰인 직장에서 100m 안으로 오지 말 것, 그리고 전화·메신저 연락도 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성공사례] 흉기 위협 뒤에도 계속된 협박, 아이·친정어머니까지 접근금지 받아낸 임시보호명령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함께 생각할 것
보호명령과 이혼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현실에서는 나란히 굴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명령에 아이 만남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혼 재판에서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와 연결되고, 그동안 모은 가정폭력 자료는 위자료와 양육자를 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맡아 키울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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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수사·재판과 따로 움직이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청구합니다. 다만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
Q2. 임시조치가 이미 있으면 보호명령은 필요 없지 않나요?
A2. 임시조치는 2개월 단위로 정해지고 형사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거나 아이·부모 등 가족도 보호해야 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호명령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을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4. 상대방이 문자나 SNS로 연락해도 위반인가요?
A4.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위반 화면을 캡처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Q5. 보호명령을 받으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5.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이혼소송에서 정할 면접교섭과도 함께 고려됩니다.
글을 마치며
임시조치에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위협이 그치지 않았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보호명령 신청부터 이혼과 양육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가까운 문정역 3번 출구 사무소,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실 두 곳에서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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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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