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화] 헤어진 전 남친이 집 앞에서 기다린다면? 스토킹, 합의 없이도 처벌

신규 · 하루 카톡 100통, 차단하면 새 번호, 집 앞 3시간 대기. "합의해주면 끝"이라는 전 남친에게 잠정조치로 맞선 이야기.

Oct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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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2024년 1월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해졌어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등을 지니면 5년 이하·5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메시지·통화목록·CCTV 등 증거를 날짜별로 모아 경찰에 신고·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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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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