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호수(2호·3호 등)와 기간부터 확인하고 그 기간에는 사과 목적이라도 연락·방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강동구 사건이 기소되면 1심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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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혹은 아파트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찾아갔을 뿐인데 어느 날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덕·둔촌·상일동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강동구에서는 이웃 간 갈등이 반복 방문과 메모, 문자로 이어지다 스토킹 신고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쪽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1. 접근금지 결정, 어떤 절차로 나온 걸까?
스토킹처벌법에는 두 단계의 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법원의 잠정조치입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2026. 10. 2.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강동구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판단합니다.
호수 | 내용 | 기간 |
|---|---|---|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 - |
2호 |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 |
3호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 |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결정문을 받으면 몇 호 조치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보호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족이나 동거인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세요.
2. 무엇을 하면 잠정조치 위반이 될까?
위반 여부는 '의도'보다 '행동'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서,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라도 결정이 금지한 방식이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2호·3호)나 전자장치 부착(3호의2)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원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문제 됩니다.
같은 단지·같은 동: 피해자 주거 100m 이내라면 생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같은 건물 거주 등)은 미리 수사기관·법원에 알리고 대응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간접 연락: SNS 게시글로 상대를 겨냥하거나 공통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하세요.
기간 착오: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장 결정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항고 중에도 접근금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항고와 별개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됐거나, 반대로 같은 건물이라 2호 조치를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4. 형사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고, 합의는 의미가 있을까?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중의 임시 조치일 뿐,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결정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라기보다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잠정조치 기간 중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첫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내게 불리한 부분 포함)
만남·방문 날짜와 이유를 정리한 시간표(층간소음이라면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등)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
결정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생활 기록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각 연락의 경위와 맥락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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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잠정조치 결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1.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중의 임시 조치로, 그 자체가 형벌이나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을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100m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A2. 그런 사정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결정문과 거주 상황을 정리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항고 사유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마주칠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우연히 마주친 경우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A3. 결정이 금지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이나 만남이 위반 시비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말고, 연락이 온 사실은 캡처해 보관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글을 마치며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오해만 풀면 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툴 부분은 항고나 변경 신청, 조사 과정에서 절차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지하철 8호선으로 천호·강동구청역에서 문정역까지 환승 없이 오실 수 있고, 문정역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같은 문정 법조단지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에서 평일 예약 상담을, 퇴근 후나 주말에는 같은 8호선 잠실역 인근 잠실 예약상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1: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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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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