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 결정, 1심 종결까지 임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정리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카드뉴스 요약

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반소를 내면서 소송이 길어질 상황이었고, 판결까지 아이를 누가 돌보고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이혼 본안과는 따로, 법률사무소 제이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자녀를 곁에서 보살피는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 자녀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성, 그리고 상대방이 얻는 수입 정도를 묶어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다른 부모와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문 첫 장(개인정보 가림) · 결정문 전체 보기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1심 사건이 선고 또는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했고, 상대방에게는 달마다 양육비를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주중에는 전화나 영상으로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만나도록 하면서, 자녀를 인계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다면 챙길 부분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양육이나 비용 문제가 시급하다면,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는 쪽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으므로, 결정 자체가 상당한 이행 압력이 됩니다.

•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실은 최종 양육자를 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자녀를 돌본 내역을 날마다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이혼 재판 또는 조정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내면서 함께 접수하는 일도 흔합니다.

Q2.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는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2. 최종 판결이나 조정에서 금액이 다시 정해지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전처분은 그 시점까지만 효력을 갖는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사전처분이란 어떤 제도인가?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정한 사전처분은, 이혼 재판이나 조정이 끝나 결론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시급한 문제를 법원이 잠정적으로 정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자녀를 맡아 키울 사람(임시양육자), 매달 보낼 양육비 액수,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시기와 방식(면접교섭) 등이 주로 다뤄집니다.

본안 판결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거나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소송이 끝난 뒤에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사전처분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정만으로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본안 사건 확인 또는 동시 제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합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소장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신청서에는 무엇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것인지(임시양육자 지정, 매월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등)와 그것이 지금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 현황과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3단계: 법원의 검토와 상대방 의견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양쪽을 불러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사정을 담은 서면을 낼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4단계: 결정과 이행
결정이 나오면 정해진 내용대로 양육과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이나 조정으로 새로운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 준비도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 전에 준비할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현재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 등하원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 아이의 하루 일과와 생활 환경을 정리한 메모(누가 식사·통학·숙제를 챙기는지)

•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자료: 보육료·교육비·의료비·식비 등의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 상대방의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직장·직업 정보, 과거 생활비 송금 내역 등

•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 면접교섭 계획안: 만남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 자녀 인계 장소와 방식, 통화나 영상 연락 방법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판결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
소송이 끝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동안 혼자 양육비를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양육비나 양육자 문제가 급하다면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도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처분뿐 아니라 본안의 양육자 판단에서도 양육 기록이 쓰이므로, 날짜별로 꾸준히 남겨 두세요.

3. 면접교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이와의 만남을 막으면, 아이의 복리를 중요하게 보는 법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만남 자체를 막기보다 장소·시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상대방이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Q4.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 방법도 정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외에 만남의 방식도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에도 통화·영상 연락, 직접 만남, 자녀 인계 방법이 모두 담겼습니다.

Q5. 이혼 판결이 난 뒤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5.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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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버티기 힘든 형편이라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잠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문정역 3번 출구) 또는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 가운데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시면, 가지고 계신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09:00–19:00 ·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 문정 상담 예약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 · 잠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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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