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 사는 부모의 이혼·면접교섭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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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처럼 면접교섭을 정해 두었는데, 막상 약속한 날이 되면 아이가 아프다,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대입구·자양동·구의동처럼 아이 학교와 학원이 가까운 생활권에서는 상대방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만남 자체를 막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이 정한 순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가 정해졌다면, 양육자는 이를 허용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겹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유 없이 반복되거나, 대체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상황 | 의미 | 먼저 할 일 |
|---|---|---|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음 | 협의 내용만 있고 법원 결정 없음 | 면접교섭 심판(조정) 청구 |
정해졌지만 1~2회 미뤄짐 | 일시적 사정일 수 있음 | 문자로 대체 일정 요청·기록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거부 |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 | 이행명령 신청 검토 |
이행명령 후에도 거부 | 제재 대상 | 과태료 신청, 양육자 변경 검토 |
이행명령 신청부터 과태료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아이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법원의 결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부 날짜, 상대방이 댄 이유, 내가 제안한 대체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
문자·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남기기
판결문·조정조서에 적힌 면접교섭 조항(횟수, 장소, 인도 방법)을 다시 확인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권을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끊어 놓는 것은 자녀의 정서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면접교섭 위반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능력, 그동안의 면접교섭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행명령 단계부터 차분하게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피해야 할 대응 3가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여서, 양육비를 멈추면 오히려 상대방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식의 대응도 분쟁을 키웁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역시 나중에 법원이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면접교섭 문제,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광진구에 사는 부모의 이혼·면접교섭·양육자 변경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이 관할합니다. 이혼 후 한쪽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대방 주소와 기존 사건 법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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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가 아빠(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나이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도 함께 봅니다. 양육자의 영향으로 거부감이 생긴 것은 아닌지, 만남 방식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Q2.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Q3. 협의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대충 정했다면요?
A3. 협의서 내용이 모호하면 이행명령의 전제가 되는 의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 심판(조정)을 청구해 횟수·시간·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을 마치며
면접교섭 거부는 감정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문제이지만, 기록 → 이행명령 → 과태료 → 양육자 변경 검토라는 순서를 지킬 때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광진구 건대입구·구의·강변역에서는 2호선으로 잠실역까지 바로 오실 수 있어 잠실 예약상담이 가깝고, 문정 사무소는 잠실에서 8호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면접교섭 경과를 가져오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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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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