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은 사전처분 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2023년 가을 무렵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 본소·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별거 이후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은 아빠인 의뢰인이 혼자 맡아, 의뢰인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키울지와 양육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조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꾸려 왔다는 사진 자료, 의뢰인이 아이들과 엄마의 연락을 열어 두었음에도 상대방이 연락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는 연락 시도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던 날 상대방이 클럽에 있었다는 사진·영상, 어린이집에서 생긴 소란 등도 정리해 '지금 아이들 곁에서 실제로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않는 만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임시양육비 분담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부산가정법원은 이혼소송 1심이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끝날 때까지 임시로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신청인인 아빠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고, 인정된 금액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약 80% 수준이었습니다(일부 인용). 이 결정이 확정된 뒤 정해진 처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이혼소송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별거 중 아이 양육과 양육비가 급하다면 본안 판결 전이라도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임시양육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양육자 판단에서는 '지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사진, 연락 기록 등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세요.

•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의 유대, 양육 의지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가 되면 본안 판결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A1. 사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라서 본안 결론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은 본안에서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2. 부모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법원은 상대방에게 매월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소송 중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면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 또는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사건 상황에 맞춰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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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