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흉기 위협 이후 이어진 협박 메시지, 아이와 친정어머니 보호까지 넓힌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경찰이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 주면 한숨 돌렸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형사사건의 진행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며, 지켜 주는 사람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혼을 앞둔 아내가 수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스스로 청구해, 자신뿐 아니라 아이와 친정어머니까지 보호받게 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은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피해자 보조인으로 맡았습니다.

※ 이 글은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만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주소·직장·병원·사건번호, 메시지의 실제 문구는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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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 아기를 안은 채 흉기 앞에 선 의뢰인

의뢰인은 갓난아기를 돌보던 엄마였습니다. 부부 싸움 도중 남편은 아기를 품에 안은 의뢰인을 향해 흉기를 들이댔고, 의뢰인이 경찰에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낚아채 신고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따로 지내면서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던 몇 주 동안 남편은 메신저로 의뢰인의 목숨을 들먹이는 메시지를 거듭 보냈고, 그 화살은 점점 사건 담당 경찰관과 변호사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경찰 신청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이미 나와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 조치의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내는 아기와 친정엄마는 누가 지켜 주는지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왜 기존 임시조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나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형사 절차 안의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위협의 상대가 의뢰인 주변으로 계속 번지고 있었으므로, 아기와 친정어머니가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의 위험이었습니다.

해법 — 피해자 본인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

박경미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피해자가 본인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낼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을 택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1년간 피해자·아이·친정어머니의 주거와 피해자 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구했습니다.

2. 임시보호명령 동시 신청 — 본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3. 주소 비공개 요청 —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서 새로 옮긴 집과 직장이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주소는 따로 서면에 적어 내고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증거 정리 — 흉기를 들이댄 당시 상황, 신고를 가로막은 일, 그 뒤의 협박 메시지를 날짜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메시지는 발신자와 발신 시각이 드러나게 캡처했고, 위협의 대상이 점차 넓어지는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배열했습니다.

결과 — 아기와 친정어머니까지 100m 안으로 오지 못하게, 연락도 차단

청구서를 낸 지 열흘 남짓 지나 서울가정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행위자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아이·친정어머니), 그들의 주거(비공개), 피해자의 직장(비공개)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같은 기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 금지

• 결정문에 주거와 직장은 모두 “비공개”로 기재

▲ 실제 결정문입니다. 사건번호·당사자 이름·주소·판사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결정문 하단에는 “행위자가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임시조치를 어긴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상대방에게 주는 경고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이 빨랐던 이유

• 위험의 구체성 — 흉기를 겨눈 행위, 신고 방해, 반복된 협박이 모두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 보호 범위의 필요성 — 위협이 의뢰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주변으로 번지고 있어, 아이와 친정어머니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를 메시지로 보여 주었습니다.

• 기존 조치의 한계 — 임시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기간과 범위로는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말이 아니라, 판사가 위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어떤 종류가 있고 기간은 얼마이며 어떻게 연장하는지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끝?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호명령 이후 — 이혼·양육 절차와 함께 챙길 것

보호명령은 안전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는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위자료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아이의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 행사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이와 상대방의 만남을 어떻게 할지 이혼 절차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은 사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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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경찰 임시조치가 있는데 보호명령을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는 형사절차상 조치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 사례처럼 기간과 보호 범위가 부족할 때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와 부모님도 보호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A2.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과 위험이 그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새로 이사한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A3. 청구할 때 상세 주소를 별도 서면으로 내고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정문에도 주거와 직장이 “비공개”로 기재되었습니다.

Q4. 임시보호명령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A4.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본결정에서 정한 기간(1년 이내)이 적용되고, 필요하면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A5. 바로 112에 신고하고, 위반한 메시지나 방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흉기가 등장했던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또 다른 위협이 닥치기 전에 법원 결정을 손에 쥐어 두는 것입니다. 임시조치가 나와 있더라도 그 기한과 보호 범위부터 확인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제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가까운 문정역 3번 출구 사무소와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실에서 예약제로 상담하며, 보호명령 신청에서 이혼·양육 절차까지 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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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