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언·경제적 학대로 무너진 혼인, 아내가 자녀 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금·거주권까지 확보한 이혼조정

이혼을 결심해도 막상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묶여 있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이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 후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아내(신청인)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조정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에 묶인 재산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자녀들을 주로 돌봐 온 엄마였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를 통제하는 경제적 학대, 음주 문제가 이어지면서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부의 핵심 재산은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이었는데, 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과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을 길게 끌기보다 원만한 이혼을 원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과 다른 재산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얼마로 볼 것인지

• 보증금이 돌려받기 전까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지급을 어떻게 확실히 할 것인지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짚음

박경미 변호사는 조정신청 단계에서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채권뿐 아니라, 혼인 중 처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상대방이 따로 소유한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협상의 출발점을 높게 잡았습니다.

②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리하되, 조정 성립에 집중

상대방의 폭언·폭행, 경제적 학대, 음주 문제를 파탄 사유로 밝히면서도, 의뢰인이 원만한 이혼을 바란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다투겠다는 여지를 남겨, 상대방이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 주양육자였던 사실과 양육비 근거 제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자녀들의 주양육자였고 자녀와의 유대가 깊다는 점,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양육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④ 받을 돈이 묶이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설계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는 상대방도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면 높은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지급받을 때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지금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이혼 직후의 주거 불안을 없앴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재산분할금에 미리 반영해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택해, 매달 양육비를 받지 못할 위험도 줄였습니다.

4. 결과: 자녀 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금, 거주권까지 확보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장래 양육비를 미리 반영한 억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당시 청구한 재산분할액보다 큰 금액을 위자료·양육비 문제까지 묶어 한 번에 정리한 결과입니다.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처분한 재산의 대금까지 꼼꼼히 짚어야 합니다.

• 받을 돈이 보증금처럼 묶여 있다면, 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그 사이의 거주 문제까지 조정조항에 함께 담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함께 일시에 정산하는 방식도 상황에 따라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 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돈으로 얻은 전세보증금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이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2.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A2. 양육비는 매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시금으로 정하거나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래 사정 변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을 미리 정해 두면 이행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배우자 명의로 묶인 재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받을 돈을 확실히 받는 방법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이혼조정 #재산분할 #전세보증금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자지정 #양육비 #승소사례 #송파이혼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