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지켜보며 지인들에게 험담까지 시도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피해자를 대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 찾아오지 않은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이 되는가'였고, 결론을 가른 것은 거절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성공사례] 연락을 끊었는데 SNS로 따라온 상대, 스토킹 고소로 처벌까지 이어진 쟁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26T23%3A10%3A24.089Z-e79f303f-08ae-4c0e-8ab8-b68c07dab9f1&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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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라고 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오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메시지·SNS로 이어지는 괴롭힘이 훨씬 많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해자를 대리했던 스토킹 고소 사건을,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답하지 않자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며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연락을 받게 만들려는 압박에 더해 주변 인간관계까지 흔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쟁점 ① 직접 찾아오지 않은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일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자·전화·SNS 등을 이용한 연락과 접근도 이 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2023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 유형이 더 넓게 규정되었습니다.
성립 요건 | 이 사건에서 확인한 사정 |
|---|---|
상대방 의사에 반함 |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밝힘 |
불안감·공포심 | SNS를 지켜보고 지인에게 접근해 험담을 시도 |
지속성·반복성 | 거절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이 이어짐 |
쟁점 ② '불안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보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첫째,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기록을 정리해 상대방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SNS로 의뢰인을 지켜보고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려 한 점이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고 그 의도에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와 이 사건의 의미
수사기관은 상대방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을 구하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거절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 SNS를 통한 접근, 주변 사람을 이용한 괴롭힘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던 반의사불벌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 법정형·조치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휴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수사 중 보호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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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락을 몇 번 받아야 스토킹이 되나요?
A1.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인지를 함께 봅니다.
Q2. 고소 전에 무엇을 모아 두면 좋을까요?
A2. 연락을 거절한 메시지, 이후 반복된 연락의 날짜·횟수가 보이는 화면, SNS 접근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세요. 지인이 받은 메시지도 함께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Q3. 수사 중에도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A3.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된다면 고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온라인 괴롭힘은 증거가 화면 속에 흩어져 있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SNS 접근으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는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이나 문정역 3번 출구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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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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