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NS 염탐과 반복 연락, 스토킹처벌법 고소로 가해자 처벌

스토킹은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절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 SNS를 통한 접근과 주변 사람에 대한 연락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괴롭힘을 스토킹으로 고소해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며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연락을 받게 만들려는 의도에 더해, 의뢰인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지를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응 전략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기록 정리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사실을 정리해, 상대방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위가 주는 불안감과 악의 입증

상대방이 SNS를 통해 의뢰인을 지켜보고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려 한 점은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 그리고 그 의도에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사는 상대방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구약식, 벌금형을 구하는 기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거절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과 SNS를 통한 접근, 주변 사람을 이용한 괴롭힘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넓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던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강화된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메시지나 SNS 접근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A1.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문자·전화·SNS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2.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Q3.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 두면 좋을까요?
A3. 연락을 거절한 메시지, 반복된 연락의 날짜와 횟수가 보이는 화면, SNS 접근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정황 등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세요. 지인이 받은 메시지도 함께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Q4. 수사 중에도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A4.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된다면 고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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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은 증거가 화면 속에 흩어져 있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반복 연락이나 SNS 접근으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를 정리해 고소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