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피해 고소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가해자 쪽에서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역고소에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불기소 처분과 무고죄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 이르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만 기소했고, 상대방은 그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으니, 의뢰인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간 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이유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된 고소를 곧바로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응 전략

무고죄 성립요건을 하나씩 짚기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기소와 허위 신고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법원과 수사기관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간 부분의 불기소는 증거 부족 때문이었을 뿐,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의 경위와 다른 피해 사실 정리

의뢰인이 함께 고소한 스토킹 범죄는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겪은 끝에 이루어진 고소라는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피해에 관한 고소를 이유로 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가 있었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불기소만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 신고자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무고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기관도 허위성과 고의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Q3.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3. 최초 고소장과 진술 내용, 피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상담·진료 기록, 주변에 피해를 알린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고소 당시 피해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역고소 조사도 변호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4.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함께 참여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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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피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과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무고 역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