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하므로,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신판례] 직장 징계를 노린 허위 신고, 무고죄가 될까｜대법원 2025도1084](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5%3A17%3A41.268Z-ac683799-5dba-44a2-be15-f584cc13f0f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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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내부 신고와 고소가 맞물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이 "갑질"이나 "폭행"을 신고하면, 다른 쪽은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로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아무 허위 신고에나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처분의 범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이 판결의 의미와 직장 내 맞고소 상황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배경: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의 갑질신고센터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였습니다.
피고인의 고소: 판결 요약과 이를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해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기소: 검사는 피고인의 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고,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쟁점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대법원은 이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2014도6377)가 있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대전지방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사법적 법률행위이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적 제재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허위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 원인에 불과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이 판결은 직장 내 신고 분쟁에서 무고죄가 언제나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겨냥한 징계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고된 사실의 성격 | 무고죄 성립 여부 |
|---|---|
형사범죄가 되는 사실(폭행·상해 등)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 성립 가능 |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징계사유를 허위 신고 | 성립 가능 |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 원인(이 사건) | 성립하지 않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원인(2014도6377) | 성립하지 않음 |
맞고소 전 점검: 상대방 신고가 형사처벌을 노린 것인지, 사내 징계만을 노린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후자라면 무고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내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제 수단: 사법상 징계를 둘러싼 허위 신고는 징계 절차에서 소명하거나,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거 정리: 신고 내용, 첨부 자료, 징계 절차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를 택하든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 허위로 신고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신고된 사실이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 징계 원인에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과 대상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공기관 직원이면 모두 공법상 징계 아닌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 행사에 따른 사법적 법률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Q3.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인가요?
A3. 아닙니다. 대법원 소부 판결이며, 기존 판례의 법리를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사안에 적용한 것입니다.
Q4. 허위 신고를 당했는데 아무 대응도 못 하나요?
A4. 무고죄가 아니더라도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사안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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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이 공법상 신분적 제재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직장 내 신고와 고소가 얽힌 사건은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신고 내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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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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