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고,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최신판례] 시효 지난 빚을 일부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걸까｜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5%3A05%3A05.548Z-eec652a6-93b4-4f7c-b797-ec3d35acd937&w=3840&q=75)
💡
오래전에 빌린 돈인데 채권자가 갑자기 연락해 "일부라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을 덜려고 조금 갚았다가, 나중에 "시효가 지난 줄 알면서 갚았으니 시효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추정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송파·잠실 지역 의뢰인들께 도움이 되도록 핵심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채무자)는 피고(채권자)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중 1·2차 차용금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 그 뒤 원고가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이자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이 실제 원리금보다 많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쟁점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일부 변제 포함)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와 원심
종전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 원심은 이 추정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고 원고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다수의견 —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경험칙이 부족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시효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승인과 포기는 다릅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알리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승인이 있었다고 포기 의사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권리나 이익의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도 취지와 남용 우려. 민법 제184조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들고, 추심 과정에서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이익을 포기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변제의 동기·경위·자발성, 변제액과 시효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 시효기간이 지난 정도, 변제 전후의 언동,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6다2173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별개의견 — 결론은 같지만 판례 변경은 불필요
대법관 5명은 원심이 시효이익 포기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판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각각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 종전 | 변경 후 |
|---|---|---|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 포기한 것으로 추정 | 추정하지 않음 |
포기 여부 판단 | 채무자가 반증해야 함 |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심리 |
채무자 대응 | 몰랐다는 점을 입증 | 변제 경위·금액·당시 대화 자료 정리 |
채무자: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 갚았더라도 곧바로 시효 주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포기가 인정될 수 있으니, 독촉 문자·통화 기록, 변제 경위를 보관해 두세요.
채권자: 소액 변제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으면 나머지도 다 갚아야 하나요?
A1. 이번 판결로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포기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2. 법원은 무엇을 보고 포기 여부를 판단하나요?
A2. 변제의 동기·경위·자발성, 변제액과 시효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 시효가 지난 정도, 변제 전후의 언동,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험 등을 종합합니다.
Q3. 이번 판결로 판례가 바뀐 건가요?
A3. 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 시효완성 후 승인을 포기로 추정하던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Q4. 추심업체 독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채무 발생 시기와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요 판례 모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 갚으면 끝"이라는 통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변제가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오래된 채무 독촉을 받았다면 갚기 전에 시효와 변제 경위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선고 요지와 판례속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판결문 원문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