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면 무고죄일까｜대법원 2018도2614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로 끝나면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으로서는 피해를 호소했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판결은 그런 무고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무고 고소를 당했거나 성범죄 신고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둘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고소인이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어떤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지

• 신고 사실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심 판단

1심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다수의견이 유죄로 나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고소인과 손을 잡고 걷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이 유죄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알리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같은 법리는 무고죄 판단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위 법리가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 사실과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무고로 고소당한 경우: 신고 당시의 상황,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 CCTV·메시지 등 정황 증거: 사건 전후의 일부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전체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가 한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1. 불기소 자체가 무고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면 불리한가요?
A2. 이 판결은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행동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Q3. 검찰이 무고를 불기소했는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3.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져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로로 기소되었습니다.

Q4.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뒤집기 어렵나요?
A4. 상급심은 배심원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판단의 법리에 잘못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직장 징계를 노린 허위 신고, 무고죄가 될까

• [형사] 교제 중이라 생각했는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 [최신판례] 동성 직장동료 간 신체접촉,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성범죄 신고와 무고 고소는 같은 사건의 양면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을 크게 좌우하므로, 신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면 불기소 결과만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