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교제 중이라 생각했는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응](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14%3A01%3A26.512Z-9c3c1da5-c4dc-4138-ac12-e91a79768275&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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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크지만,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이런 상담을 받다 보면, 관계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요건 | 의미 |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2023년 판례 기준)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제 관계였는지, 그 전후로 어떤 대화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2023년 판례 변경 – 폭행·협박 기준
과거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됩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교제 관계라면 무엇이 쟁점이 되나
동의 여부 –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동의했거나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에 대한 인식 –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 관계였는지,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전후 정황 – 사건 이후의 연락, 만남,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
진술의 일관성 –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 만나게 된 경위, 당일 일정과 장소,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료 보존 –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결제 내역, CCTV 위치 등을 삭제하지 않고 확보합니다.
상대방 연락 자제 – 사과나 해명을 위한 직접 연락은 오해를 키우거나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행 –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귀는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A1. 교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3.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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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제추행 고소는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바뀐 판례 기준 아래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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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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