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 단계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조르면 2차 가해나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한두 차례 정중하게 하고 거절 의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형사공탁과 진지한 반성 자료로 대응하되,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는 공탁만으로 피해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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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 피의자나 가족은 조급해집니다. 어떻게든 만나서 사과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기의 잘못된 접촉이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강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합의가 거절된 상황에서 피의자·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결국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다뤄집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이 감경 요소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양형 사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안 될까?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 대법원은 이 조항이 수사나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피해야 할 행동 | 생길 수 있는 문제 |
|---|---|
피해자에게 전화·문자·SNS로 반복 연락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 연락은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음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사과 | 면담 강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 |
가족·지인을 통해 합의를 설득 | 제3자를 통한 압박도 면담 강요나 2차 가해로 볼 수 있음 |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 게시 | 명예훼손 등 별도 사건과 엄벌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는 어떻게 할까?
연락 경로 확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들어 볼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제안 방식: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방안을 서면으로 정중하게 한두 차례 전달하고, 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거절 시: 거절 의사가 분명하면 존중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제안은 진정성보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문 전달: 사과문도 피해자가 받기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으로 대신합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까?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뒤에 쓰는 제도이므로 보통 기소 이후에 검토합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피고인의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무죄 확정,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선고 직전 공탁해 감경을 받고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25년 8월 전체회의에서 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정했고, 이를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함께 보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단계(가상) | 대응 |
|---|---|
경찰 수사 단계, 피해자 합의 거부 | 직접 연락 중단, 변호인을 통해 1~2회 의사 확인, 반성 자료 준비 시작 |
공소제기 후 1회 공판 전 | 공탁 금액과 시기 검토, 피해자 측 의견이 제출될 것을 전제로 준비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엄벌 탄원 | 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다른 양형 자료 보강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흐름이며, 공탁 시기와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 자료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반성문: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씁니다. 피해자 탓이나 변명이 섞이면 역효과가 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 관련 교육·심리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음주가 관련된 사건이면 절주 노력 자료
사회적 유대: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양가족 관계 자료
전력 자료: 처벌 전력이 없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제안 경과(변호인 서면), 공탁서와 공탁 통지 내역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탄원서를 대량으로 내기보다 실제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피해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주변을 수소문하는 행동도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를 이유로 혐의를 갑자기 부인으로 바꾸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의견이 함께 고려되므로,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계 시행 이후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의 조사 대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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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경찰에 물어보면 알려 주나요?
A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2.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형은 범행 내용, 전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양형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이 확실한가요?
A3.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Q4. 가족이 대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것은 괜찮나요?
A4. 권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한 접촉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면담 강요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차근차근 보여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나은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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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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