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① 고소 내용과 죄명 ② 그날의 시간대별 동선 ③ CCTV·결제 기록 같은 객관 자료 ④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⑤ 진술 방향과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남구·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소되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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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역삼·선릉·삼성역 일대는 회사가 몰려 있어 회식과 2차 술자리가 잦은 곳입니다. 다음 날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어제 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거나, 회사 인사팀과 경찰서 출석요구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를 당한 쪽이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이 될까? 2023년 판례 변경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바꿔,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까지 필요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또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았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2. 고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강남역 일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뉘어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소되면 두 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경찰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피의자가 할 일 |
|---|---|---|
출석요구 | 죄명·출석 일시 통보 | 고소 요지 확인, 일정 조율 |
피의자 조사 | 경찰서에서 신문 |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활용, 조서 확인 |
송치·불송치 | 경찰 결정 | 송치 시 의견서·자료 제출 |
기소·재판 | 공소청 검사 기소 판단 후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대비 |
3. 조사 전에 반드시 확보할 객관 자료
술자리 사건은 대부분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시작합니다. 이때 기억보다 강한 것이 객관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 하거나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비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동선: 1차·2차 장소, 이동 시각, 카드 결제와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CCTV: 식당·주점·엘리베이터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전 방법을 검토
메시지: 사건 전후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
동석자 목록: 같은 테이블·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좌석 배치
4. 합의하면 끝날까?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가 자백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이런 부수처분과는 구별됩니다. 회사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제출하는 경위서와 경찰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 조서는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추측으로 빈 곳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열람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라고 생각되더라도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내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한 뒤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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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1.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결제 기록·CCTV·동석자 진술처럼 그날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나요?
A2.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3. 회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A3. 회사에 신고가 들어가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지만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제출할 경위서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일을 두고 몇 달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면, 이후 송치 여부와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강남·역삼·선릉·삼성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오실 수 있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하시기 편합니다. 평일 낮에는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 문정역의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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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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