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횡령·배임으로 고소했다면 먼저 문제된 행위가 '회사 재물을 가져간 것(횡령)'인지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배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므로 금액 산정이 중요하고, 경찰 조사 전에 지출 근거와 승인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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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거래처 접대를 했는데 회사가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소했어요." "대표 지시로 처리한 일인데 퇴사하고 나니 제가 배임을 했다고 합니다."
테헤란로 일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퇴사나 내부 감사 이후 갑자기 횡령·배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회사 안에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법 기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차이
구분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
행위 주체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행위 |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회사)에 손해 |
예시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 |
법정형(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와 관계없는 단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으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중 실제로 문제될 부분이 얼마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불법영득의사: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 자기 이익을 위해 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전·사후 승인: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승인이 있었는지, 회사 관행으로 처리되던 일인지
회계 처리: 증빙을 남겼는지, 장부에 숨기려 한 흔적이 있는지
금액 산정 방식: 회사가 정상 지출까지 합산하지 않았는지
특히 배임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당시 검토한 자료와 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고소장을 받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보관 중인 자료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를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출 항목별 일시·금액·목적·결재자 정리표
승인 이메일, 메신저 지시, 결재 문서 사본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다른 지출 사례(관행 입증)
급여·성과급 정산 등 회사와 다툼이 있는 금전 관계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보관하던 자료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조사 방식과 진술 준비는 경찰조사 대응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4.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변제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한다면 그 금액과 경위를 합의서에 분명히 남겨야 이후 민사 청구와의 관계도 정리됩니다.
5. 절차와 관할, 강남구 직장인이 준비할 것
강남구 소재 회사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 문자·통지
근로계약서, 직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문제된 기간의 업무 일지나 일정표
강남역·역삼역·선릉역·삼성역은 잠실역과 같은 2호선이라,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잠실역 4번 출구 근처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하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 지시로 한 일인데도 처벌받나요?
A1.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나 임무위배를 다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지시를 보여 주는 이메일·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2. 돈을 돌려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A2. 횡령·배임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요?
A3.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 금액에 정상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Q4. 첫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A4. 가능하지만,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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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횡령·배임 고소는 행위의 성격, 승인 여부, 금액 산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강남구 직장인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지출 근거와 승인 자료부터 정리하고, 피해 회복은 다툴 부분과 구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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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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