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다르고, 주식은 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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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임원이라 퇴직금이 꽤 될 텐데, 아직 퇴직 전이면 못 나누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주식과 스톡옵션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강남구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테헤란로를 따라 기업 본사와 사무실이 모여 있는 강남구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장기 근속한 직장인이거나, 보상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쟁점은 부동산보다 오히려 "아직 현금이 아닌 재산"에서 생깁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시점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상장·비상장주식, 스톡옵션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된 기준 위주로 정리합니다.
1. 법 기준: 아직 받지 않은 돈도 나눌 수 있을까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형성 과정에 함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시점에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재산입니다.
장래 퇴직급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은 실제 퇴직 시점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그 돈이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점과 사용처를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워,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이 다툼이 되곤 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연금과 일반 재산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특례도 있습니다.
재산 | 분할 방식 | 확인할 자료 |
|---|---|---|
장래 퇴직금 | 변론종결 시 퇴직 가정 예상액 | 회사 퇴직금 산정 자료·사실조회 |
공무원 등 퇴직연금 | 일시 정산 또는 정기금 분할 | 재직기간·혼인기간·연금액 |
국민연금 | 분할연금(혼인기간 5년 이상) | 가입 내역·혼인기간 |
상장주식 | 평가 기준 시점의 시세 | 증권계좌 잔고·거래내역 |
비상장주식 | 감정 등으로 가치 산정 | 재무제표·주주명부 |
스톡옵션 | 행사 조건·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 | 부여 계약서·행사 내역 |
2. 주식과 스톡옵션은 어떻게 평가할까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어 평가 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어느 시점 가격을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 소송 중 주가 변동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직전에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면 그 대금의 행방도 추적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세가 없어 감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순자산, 수익 구조, 최근 거래 사례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감정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이라면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의 구분도 함께 문제됩니다(법인 명의 재산과 숨긴 재산 찾기 참고).
스톡옵션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직 기간 등 행사 조건을 이미 충족했는지, 혼인 중 부여받았는지, 이미 행사해 주식이나 현금으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계산식보다는 부여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법원이 함께 보는 판단 요소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 입사 후 한참 뒤에 혼인했다면 혼인 전 근무 부분은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 특유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 분담: 맞벌이 여부, 한쪽의 경력 단절 등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산 형성 자금의 성격: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는 범위는 2025년 대법원 재산분할 판결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자료 확보와 절차
퇴직금 예상액은 상대방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계좌나 숨겨진 금융자산이 의심되면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48조의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 쪽에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받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퇴직금·주식 평가에 다툼이 크면 감정과 사실조회를 거치는 재판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강남구에서 상담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것
배우자의 직장, 입사 시기, 직급(임원 여부)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 시점
알고 있는 증권계좌, 우리사주·스톡옵션 부여 사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이나 예금 자료
강남역·역삼역·선릉역·삼성역은 잠실역과 같은 2호선이라, 잠실역 4번 출구 근처 잠실 예약상담 공간으로 오시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정년까지 10년 넘게 남았는데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실제 퇴직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Q2. 국민연금은 이혼할 때 바로 나눠 받나요?
A2.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혼인 전에 산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요?
A3.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과 자금 출처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나누나요?
A4. 행사 조건 충족 여부, 부여 시점,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여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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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고액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나누는지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퇴직금은 예상액을, 연금은 혼인기간을, 주식은 평가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구에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정리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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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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