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포 없이 촬영에 그친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피해자와 합의 후 벌금 500만 원 선고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1%3A22%3A46.825Z-a9a08efe-1356-4678-8801-873993393f3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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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해마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졌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가 뒤따를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송파·잠실 일대에서 상담 문의가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가운데, 초범인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과 함께 간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했고, 이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의 초점은 어떤 형이 선고될지에 맞춰졌습니다.
쟁점: 법정형과 양형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 주로 검토되는 사정 |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범행의 정도 | 촬영 횟수, 촬영물의 유포·제공 여부, 촬영물 삭제 여부 |
행위자의 사정 | 동종 전과 유무(초범 여부), 범행 경위 |
부수 처분 |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분명한 성범죄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그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리한 정상의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러한 다른 정상을 얼마나 충실히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순 촬영에 그친 점을 모두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사건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 정도에 관한 사정이 벌금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합의 시점, 부수 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2. 합의하면 반드시 벌금형이 나오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4.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휴대전화 등 증거 상황과 촬영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비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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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와 부수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부터 차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형사 절차가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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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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