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맘카페 글이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들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 있으면 모욕이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송파·잠실 사건은 송파경찰서 수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잠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학부모 모임 단톡방, 지역 맘카페에서 "그 집 엄마가 돈을 떼먹었다", "○○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다" 같은 글을 보고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홧김에 쓴 한 줄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험담이라도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고소 기한이 달라집니다.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사기꾼이다",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처럼 사실관계를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미친 X", "무식하다"처럼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이면 모욕이 문제됩니다.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처벌 조건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고소 필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허위 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온라인 비방 목적 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온라인 비방 목적 허위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단톡방에 몇 명만 있어도 범죄가 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듣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십 명이 있는 입주민·학부모 단톡방이나 카페 게시글은 공연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동·호수, 직업, 아이 학년 등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글의 목적과 맥락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소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단톡방 글은 작성자가 지우거나 방에서 나가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화면 캡처를 할 때는 글 내용만이 아니라 작성자 프로필, 작성 시각,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 글은 게시글 주소(URL)와 작성자 닉네임, 조회수가 나오게 저장해 두세요.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은 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움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닉네임·계정 정보로 고소하고 수사로 특정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문제된 글의 원문과 앞뒤 대화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행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사건은 어디서 수사하고 재판하나요?
송파구에서 벌어진 사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사건은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된 뒤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기소되면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FAQ)
Q1. 1:1 카톡으로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A1.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해서, 둘만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2.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3. 글을 이미 삭제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A3. 삭제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읽었거나 캡처가 남아 있으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 경위는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단톡방 험담 사건은 표현 하나, 캡처 한 장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 또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글 원문과 대화 흐름부터 정리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있는 문정 법조단지(문정역 3번 출구)에 있고, 잠실역 4번 출구 잠실 예약상담은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고소대리 #명예훼손 #송파구형사변호사 #잠실형사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