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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3줄
경찰이 정한 조사 날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다른 날로 옮겨 달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정을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것이 수사준칙의 내용입니다.
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연기 요청"과 "불응"은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일정 변경은 ① 왜 그날 어려운지 설명하고 ② 가능한 날을 2~3개 구체적으로 제안한 뒤 ③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순서가 안전하며, 그렇게 확보한 시간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진경찰서 수사관입니다. ○일 ○시에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자양동·구의동·화양동·중곡동 등 광진구에 살면서 이런 연락을 처음 받으면, 많은 분이 놀란 나머지 즉석에서 날짜를 받아들이거나 아예 전화를 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어느 쪽도 바람직한 대처는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조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바꾸려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출석일까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광진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광진구에 사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보통 광진경찰서가 맡습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 고소장이 접수된 곳,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경찰서나 서울경찰청이 맡을 수도 있으니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할지는 관할 공소청(예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해당)이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체계가 적용되어 기관 이름과 절차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기관명, 연락처, 제출 서류 안내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출석요구는 "수사에 필요해서 진술을 듣겠다"는 요청입니다. 출석요구 자체가 체포나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9조 ① …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②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조사 일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경찰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과도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 날짜를 제시하는 연기 요청은 불응과 다릅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아무 설명 없이 몇 번씩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근거가 생깁니다.
단계 | 할 일 | 체크 포인트 |
|---|---|---|
① 요구 내용 확인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죄명·고소인)인지, 담당 수사관·부서 확인 | 전화로만 들었다면 출석요구서나 문자로 다시 받아 두기 |
② 일정 협의 | 갈 수 없는 날이면 사유를 말하고 가능한 날짜 2~3개 제시 | 변경된 날짜·시간을 문자로 남기기 |
③ 변호인·자료 준비 | 변호인 선임,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메시지·사진·CCTV 위치 확인 |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로 정리 |
④ 조사 출석 |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변호인 참여 요청, 조서 열람 후 수정 요청 |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다시 묻고, 서명 전 조서를 꼼꼼히 읽기 |
연기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생업·건강·변호인 선임 등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1~2주 안팎의 대안 날짜를 제시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무기한 연기나 반복된 연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준칙도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어, 한 번 정한 날짜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을 늦추려는 대표적인 이유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떨어져 앉으라고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고지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연락을 무시하거나 전화를 피하는 경우: 날짜를 미룰 생각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응으로 보입니다. 출석요구가 여러 번 반복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갈 수 없더라도 반드시 연락해 사유를 말하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로 끝내는 경우: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미루기만 하면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도리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 2~3개를 함께 제시하세요.
서둘러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 답답한 마음에 정리도 안 된 서면부터 보내 두면, 이후 조사 때 한 진술과 앞뒤가 맞지 않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전 준비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또는 문자) 사본, 담당 수사관 연락처
사건 경위 시간표(날짜·시간·장소·대화 내용)
증거 목록: 메시지·통화기록·사진·영수증, CCTV가 있었던 장소(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확인)
상대방과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기록(형사합의 문자 등)
신분증, 복용 중인 약 등 조사 시간이 길어질 때 필요한 것
※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30대 직장인 A와 B가 각각 술자리 다툼으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해, 월요일 오전 광진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요일에는 지방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구분 | A의 대응 | B의 대응 |
|---|---|---|
월요일 | 출장 일정을 설명하고 다음 주 화·수·목 중 하루를 요청, 통화 후 문자로 다시 확인 | "알겠다"고만 답하고 끊음 |
화~수요일 | 변호인 선임, 사건 경위 시간표 작성, 술집 CCTV 보존 요청 | 아무 준비 없이 출장 |
목요일 | —(조정된 일정 대기) |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음 |
이후 | 다음 주 수요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 정당방위 정황과 상대방이 먼저 밀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진술 | 두 번째·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
A는 전화를 받은 날부터 조사까지 9일의 준비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했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반면 B는 같은 사건이라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로 기록되어 이후 신병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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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 출석요구 날짜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이유를 밝히고 다른 날짜를 제안해 한 차례 일정을 옮기는 정도로 불리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준칙 역시 피의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날짜를 맞춰 주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미루거나 연락이 끊기면 불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2. 경찰 출석요구를 몇 번 안 가면 체포되나요?
A2. 몇 번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따지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Q3. 출석요구를 전화로만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A3. 수사준칙상 부득이하면 전화나 문자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어떤 사건인지와 담당 수사관, 조사 일시를 문자로 한 번 더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조사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A4.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대체로 정당한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일단 선임이 되면 경찰은 변호인과도 날짜를 협의해야 하므로, 그 뒤부터는 변호인을 창구로 일정을 맞추는 편이 수월합니다.
Q5. 조사 당일 변호인 없이 갔다가 중간에 요청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신문 도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 상태로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다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진술이 진행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날짜를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유와 대체 날짜를 명확히 알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둔 다음, 생긴 시간을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에 활용하면 첫 조사부터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2호선 건대입구·구의·강변역에서 잠실역까지 바로 이어져 잠실역 4번 출구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하기 편하고, 잠실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 문정역 3번 출구의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재판까지 같은 생활권 안에서 이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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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