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송파·잠실·문정에서 생긴 사건의 1심은 문정동 법조단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첫 공판 전에 ① 의견서 ② 증거기록 열람·복사 ③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 신청 ④ 증거 동의 여부 ⑤ 양형자료까지 준비해 두어야 첫 기일부터 불리한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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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이 담긴 우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되었지만, 기소된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입니다.
공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첫 공판까지는 보통 몇 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함께 온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 등을 적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면 그 취지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 | 핵심 내용 |
|---|---|
①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의견 기재 |
② 증거기록 열람·복사 |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증거를 신청해 미리 확인(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③ 변호인 선임·국선 신청 |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은 필요적 국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 청구 가능(제33조) |
④ 증거 의견 정리 | 진술조서 등 증거마다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 |
⑤ 양형자료 준비 |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 반성 자료, 가족·직장 탄원서 |
송파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까?
송파구(위례 송파 지역 포함)·강동·광진·성동에서 생긴 형사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 있어 8호선 문정역에서 가깝습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고(제276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이나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법정에서 무엇을 할까?
첫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제283조의2) 이름·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이어 공소청 검사가 공소장 요지를 낭독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힙니다. 그다음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진술하는데, 동의한 진술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록을 미리 보고 부동의할 증거를 골라 두어야 합니다.
입장 | 첫 공판 대응 방향 |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증거에 동의하고 합의·피해 회복·반성 자료로 양형에 집중, 첫 기일에 변론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 |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 다툴 증거는 부동의, 증인신문·추가 증거 신청 계획을 세워 다음 기일 준비 |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의견서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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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견서를 7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1. 기한이 지났다고 재판이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쟁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졌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에서 인정했는데 법정에서 다툴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는 등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3. 재판 중에도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
A3. 판결 선고 전까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글을 마치며
형사재판의 방향은 첫 공판 전 의견서와 증거 의견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인정할지 다툴지,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는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고, 양형자료도 선고 전에 충분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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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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