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의 형사·민사 사건을 재판합니다. 주소는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함께 문정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도 같은 문정동 법원로 일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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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는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강남경찰서 조사에도 자주 동행합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이 기관을 찾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꼭 알아둘 점: 송파·강동 이혼은 동부지법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송파·강동에 살더라도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 관할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재판,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같은 신청사건, 강제집행 등을 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
분야 | 예시 |
|---|---|
형사 | 송파·강동 등에서 수사받은 사건의 공판, 구속영장 실질심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민사 | 대여금·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하는 위자료 청구 |
신청 | 가압류·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관련 절차 |
형사사건 흐름: 경찰서에서 동부지법까지
경찰 수사 — 송파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아니면 불송치(고소인 등은 이의신청 가능)
검찰 처분 — 기소, 약식기소(벌금),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피해자와의 분쟁은 검찰 단계 형사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재판 —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 진행.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준비할 것 |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보냄 |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 제출 |
기록 열람·복사 | 검찰이 낸 수사기록 확인 | 증거 하나하나에 동의·부동의 방향 결정 |
첫 공판 |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혐의 인정 여부 진술 | 인정할지 다툴지 이때 밝힘 |
증거조사 | 증인신문, 서류·물증 조사 | 다투는 사건은 이 단계가 가장 깁니다 |
결심 | 검사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 양형자료는 늦어도 이때까지 |
선고 | 보통 결심 후 몇 주 뒤 | 불복 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기도 하지만, 증인을 여러 명 신문해야 하는 사건은 몇 달 이상 이어집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그 서류가 바로 증거가 되므로, 기록을 읽지 않고 기일에 나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구속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거·직업·가족관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 구속된 뒤에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 기소된 뒤에는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면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재판 없이 서면으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다툴지 분명히 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더라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피해 회복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점과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사건: 이렇게 준비합니다
지급명령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은 대여금·물품대금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절차가 간이하고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답변서 —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판결 전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송파·강동 거주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며,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송파구에 사는데 이혼소송도 동부지방법원에서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약식명령(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A2.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동부지법 재판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3.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변호사가 대리하면 본인이 매번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4. 구속 사건 등 필요적 국선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사선변호인을 따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Q5.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2심을 하나요?
A5. 단독판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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