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더라도 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이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일방적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한 소극적 방어였거나,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공격이 갑자기 거세져 자신을 지키려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CCTV·목격자 진술로 '누가, 어떻게, 언제 멈췄는지'를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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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새내·방이동 먹자골목처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곳에서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양쪽이 함께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막기만 했는데 왜 피의자냐"는 억울함이 가장 큰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앞둔 분이 알아야 할 처벌 기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전 준비를 정리합니다.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을까?
서로 때렸다면 각자가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피의자가 됩니다. 신고한 쪽이 피해자, 신고당한 쪽이 가해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구분 | 법정형 | 합의의 효과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사건은 진행, 양형에 반영 |
상처가 생겨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사건으로 다뤄져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맞합의'도 폭행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먼저 맞았는데,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될까?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은 싸움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한쪽이 싸움을 피하려 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경우, 상대를 뿌리치거나 붙잡힌 손을 빼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경우, 맨손 다툼에서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드는 등 예상을 넘는 공격이 시작된 경우에는 방어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먼저 자리를 피하려 한 정황 | 말다툼 중 먼저 다가가 몸을 밀침 |
뿌리치기·밀어내기 등 소극적 동작 |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가격 |
상대가 흉기·위험한 물건을 든 상황 | 공격이 끝난 뒤 쫓아가 반격 |
방어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고, 야간 등 공포·흥분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기 때문에 증거로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 쌍방폭행 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까?
잠실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통 송파경찰서가 조사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주점·거리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위치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빨리 확보를 요청합니다. 둘째, 동석자·목격자 연락처와 당시 상황 메모를 정리합니다. 셋째, 내 상처도 바로 진료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넷째, 조사에서 "같이 싸웠다"처럼 뭉뚱그린 표현을 쓰지 말고 동작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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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저는 무조건 무죄인가요?
A1. 아닙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이후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면 싸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방어에 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Q2. 서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해로 입건됐다면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Q3.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데 저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본인도 진료 기록과 사진을 남기고 피해 사실을 함께 진술해야 합니다. 일방 가해로 정리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쌍방폭행 사건은 몇 초 사이의 동작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조사 전에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내가 한 행동을 정확한 순서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같은 문정 법조단지에 있어, 송파경찰서 조사부터 동부지법 재판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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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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