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고소를 불송치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이나 계약금처럼 돌려받을 근거가 있으면 대여금 반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으로 민사소송을 따로 할 수 있고, 민사는 형사 결론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형사 불복과 민사 회수를 함께 계획하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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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돈은 못 받는 거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이후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서 챙길 것과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가상의 숫자로 정리합니다. 고소 단계의 준비는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에서 다뤘습니다.
불송치됐는데,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묻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 형사(사기죄) | 민사(피해금 반환) |
|---|---|---|
묻는 것 | 처음부터 속일 생각(편취 범의)으로 돈을 받았는가 |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
증명 수준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 | 형사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판단 |
불송치의 흔한 이유 | "갚을 생각은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졌다"는 주장을 배척할 증거 부족 | 이런 사정이 있어도 빌린 돈이면 갚아야 함 |
청구 근거 | — | 대여금 반환,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제110조)와 부당이득 반환(제74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 |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은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차용증, 계좌이체, 메시지)만 증명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 결론은 민사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민사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의신청 기한 확인 —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져 다시 검토됩니다(공소청 체계에서 검사는 공소청 소속). 이의신청이 곧 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 불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예: "빌린 건 맞지만 사정이 생겼다")은 민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받은 기록은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써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분석 — "편취 범의 증거 부족"인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불분명"인지에 따라 민사 전략이 달라집니다. 앞의 경우는 민사에 유리한 사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재수사, 이후 불복 절차는 형사 고소 안내 페이지와 함께 보시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일반 사기 고소는 경찰에 하고, 경찰 불송치에 대한 불복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민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1단계 – 가압류 —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3단계 – 판결 후 집행 —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라며 1,5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 갚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항목 | 가상의 금액 | 설명 |
|---|---|---|
원금 | 1,500만 원 | 계좌이체 내역, 차용 메시지로 증명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 1,500만 원 × 연 5% = 1년에 75만 원 | 민사 법정이율(약정이 없을 때)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 1,500만 원 × 연 12% = 1년에 180만 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절차 |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 |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도 검토 |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올라가므로,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에도 소 제기가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승소 후 변호사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를 참고하세요.
증거·자료 확보 방법
돈이 오간 기록 — 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현금 전달 시 영수증이나 메시지. 이체 메모에 "대여", "계약금" 등이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약속의 내용 — 차용증, 계약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사기 고소 때 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수사기록 — 상대방 피의자신문 내용, 제출 자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재산 단서 — 근무지, 사용하던 계좌 은행, 부동산·차량 정보 등 가압류 대상이 될 만한 단서를 메모해 둡니다.
중고거래·온라인 사기 — 판매글 캡처, 대화 기록, 입금 계좌 정보를 보존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중고거래 사기, 입금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일반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고소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있어야 가능 —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함께 받는 배상명령은 기소되어 재판이 열려야 쓸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났다면 민사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입니다.
무리한 재고소는 역풍 — 같은 사실로 근거 없이 반복 고소하면 상대방이 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이의신청이나 재고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 연락 기록 — 불송치 이후 상대방이 "형사는 끝났으니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합니다.
집행 가능성 먼저 점검 —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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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송치 결정이 나면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A1. 불송치 결정은 민사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송치 사실을 유리한 자료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돈을 준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3개월 기한이 있고, 민사는 시효와 상대방 재산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 진행 중 확보한 자료를 형사에 어떻게 쓸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3.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수사기록 속 상대방 진술 등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소송해도 소용없나요?
A4.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시효가 연장되고, 이후 상대방에게 급여나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사기 고소의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챙기면서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준비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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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글 속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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