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상대방에게 인지대·송달료 등과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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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변호사 선임비가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다면 승소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은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변호사비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절차보다 실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부 승소했을 때의 정산, 확정결정 이후 돈을 받아 내는 단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파·문정에서 민사사건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판결문 주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거나 진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그래서 판결문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출발점입니다.
항소심까지 갔다면 최종 판결이 각 심급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도 심급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갈까?
현행 규칙(2018. 4. 1. 시행 개정 산입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아래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규칙 제3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의 2분의 1(규칙 제5조)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과 그 이의·취소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값 기준 금액의 2분의 1(명령 신청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음(규칙 제6조)
예시 1(가상의 숫자) — 소가 5,000만 원, 1심 전부 승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550만 원: 산입 상한은 200만 원 + 3,000만 원 × 8% = 440만 원입니다. 실제 보수가 이보다 많으므로 변호사보수는 440만 원까지 인정되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 비용이 더해집니다.
예시 2(가상의 숫자, 일부 승소) —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30%는 원고 부담"이고, 법원이 인정한 원고 비용이 500만 원, 피고 비용이 400만 원인 경우
계산 단계 | 금액 |
|---|---|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몫 | 500만 원 × 70% = 350만 원 |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몫 | 400만 원 × 30% = 120만 원 |
대등액 상계 후(민사소송법 제112조) |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금액 230만 원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할까?
시기: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 제1심 수소법원
제출 서류: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같은 조 제2항) — 변호사보수는 위임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상대방 절차: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제111조).
신청 기한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국가가 신청인인 사안), 판결 확정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은 뒤 돈은 어떻게 받아 낼까?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상대방이 결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채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결정문과 계좌를 안내하며 임의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때 집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본안 판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판결금과 소송비용 집행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판결문과 확정증명: 심급별 소송비용 부담 부분과 확정일 확인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 착수금·성공보수의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약정 소명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전자소송 납부 내역, 감정료·증인여비 등 영수증
청구취지 변경 기록: 소가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므로(규칙 제4조 제2항) 변경 이력 정리
실무상 주의할 점
규칙상 상한을 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임 단계에서 이 차이를 알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비용을 제출하면 일부 승소 사건에서는 상계로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예상 정산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보좌관이 한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과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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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줬는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른 규칙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 원 사건이면 1심 기준 740만 원이 상한입니다.
Q2. 성공보수를 아직 안 냈는데도 포함되나요?
A2. 규칙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 약정이 위임계약서로 소명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과 조건 성취 여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1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3. 최종 판결이 1·2심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심급별로 변호사보수를 따로 산정하므로 각 심급의 위임계약과 지급 내역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결정 금액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4.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등에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승소 후 변호사비용은 판결문 주문, 소가에 따른 산입 상한, 실제 지급액, 상대방 비용과의 상계를 차례로 따져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확정결정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 보면, 신청과 집행에 들일 시간과 비용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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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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