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부 승소 후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비용 320만 원 회수｜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내야 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고, 판결에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32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쟁점: 승소했는데 왜 별도 신청이 필요할까

판결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만 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비용 내역을 소명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비용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과 변호사보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갖췄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확인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청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32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 승소 후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인정 범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산입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소송 시작 단계부터 회수 가능 범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2.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판결문과 확정증명,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Q4. 상대방이 결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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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이긴 뒤 비용을 돌려받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놓치게 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고, 비용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면 회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승소 후 비용 회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판결문과 지출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회수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