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거나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바뀐 이유가 납득할 만한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억이 다르게 적혔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 조서 수정이나 추가 진술로 가능한 한 일찍, 이유와 함께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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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경찰 조사 뒤 "시간을 잘못 말했다", "그때는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술이 뒤집힌 것으로 보일까 걱정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 측은 무고를 걱정하고, 피의자 측은 바뀐 진술을 어떻게 다툴지 묻습니다. 이 글은 고소인 입장을 중심으로, 진술 변경이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정정 방법을 정리하고 피의자 측 유의점도 함께 다룹니다.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법원은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2018도7709 판결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며,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요소 |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
|---|---|
주요 부분의 일관성 | 행위 내용, 장소, 가해자 특정 등 핵심 사실이 처음부터 유지되는지 |
변경 부분의 성격 | 시간·순서·표현 같은 세부 사항인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인지 |
변경 경위 | 기억 착오, 수치심, 질문 방식 등 바뀐 이유가 납득할 만한지 |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 메시지, 통화기록, 진료기록, 위치정보 등과 맞는지 |
허위 진술 동기 | 금전 요구, 관계 갈등 등 허위로 고소할 사정이 드러나는지 |
진술이 바뀌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될까?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같은 판결은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의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바로잡는 정정은 무고와 구별됩니다.
구분 | 예시 |
|---|---|
무고가 문제 되기 어려운 경우 | 시간·장소·순서의 착오 정정, 처음에 말하지 못한 사실의 추가, 감정적 표현의 수정 |
무고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없던 행위를 지어낸 것이 드러난 경우, 합의금을 받으려고 행위 내용을 부풀린 것이 확인된 경우 |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일찍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서에 서명하기 전: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사관의 요약 표현이 내 기억과 다르면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하거나, 정정할 내용과 이유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처음에 왜 다르게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바뀐 진술이 신뢰를 얻습니다.
재판 단계: 증인으로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력 받기: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계가 시행된 뒤로 성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정정이나 추가 진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할까?
사건 전후 메시지, SNS 대화, 통화 내역(삭제 전 원본 보관, 화면 캡처는 날짜가 보이게)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나 그 지인의 진술
병원 진료기록, 상담센터 상담 기록, 진단서
택시·카드 결제 내역, 위치정보 등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자료
기억이 선명할 때 작성한 날짜 있는 메모(조사 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진술이 바뀐 부분을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하면, 변경은 오히려 기억을 정확히 맞춰 간 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바뀐 진술을 어떻게 다퉈야 할까?
피의자 측에서는 진술이 바뀐 지점이 범죄 성립의 핵심 사실인지, 단순한 세부 사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불일치만 나열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핵심 사실의 변경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2023도13081 판결처럼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면 2차 가해나 별도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조사 과정의 진술과 증거 제출로 하고, 진술 변경만으로 곧바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꿔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나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정정은 한 번에, 이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조금씩 바뀌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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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잘못 말했는데, 고소가 무효가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시간 같은 세부 사항의 착오는 정정할 수 있고, 핵심 사실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정정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Q2. 처음 조사 때 말하지 못한 피해를 나중에 추가해도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왜 처음에 말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3. 사건이 불기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3.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Q4. 피해자 진술이 바뀌었다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어봐도 되나요?
A4.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증인에 대한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변경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정정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피해자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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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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