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기록 전체를 살펴 선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아무 결정 없이 재판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6. 9. 23. 선고 2026도9242 판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신판례] 국선변호인 청구에 아무 결정 없이 선고, 위법일까｜대법원 2026도924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25T23%3A18%3A38.168Z-0cca383d-8946-4b48-aac3-0c29e029c2e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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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방어권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경우 판결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고인은 협의이혼 뒤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2025년 8월): 징역 3개월 선고, 불구속 상태 유지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
항소이유서에 건강보험료 체납,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이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별도의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이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인천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선정 결정도, 기각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법원 판단 |
|---|---|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 기록상 가정형편 등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는 사정이 소명될 여지가 충분했음 |
빈곤 소명이 다소 부족한 경우 | 교육 정도, 가족관계, 공소사실 내용, 1심 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정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법원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 |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실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형식적인 서류 요건만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구속될 위험이 있는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 자료, 채무 자료 등 소명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이유서 등 기록에 경제적 사정이 드러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 후 법원의 결정 통지가 없다면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청구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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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선변호인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1.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Q2. 소명자료를 못 냈으면 청구가 무효인가요?
A2. 아닙니다.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소명자료 없이도 선정될 수 있고, 이번 판결도 그 점을 확인했습니다.
Q3.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무죄가 된 건가요?
A3. 아닙니다.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며,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글을 마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편과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국선변호인 청구든 사선 선임이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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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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