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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용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②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피해 회복 노력'일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탁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2026년 7월부터는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액과 시점, 진정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금액을 요구해 대화가 멈춘 상태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을 '돈을 맡기면 감형되는 제도'로 이해하면 실제 재판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마주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고소를 당해 재판을 앞둔 분이 공탁을 고민할 때 궁금해하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탁이 무엇이고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 언제 할 수 있는지, 감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절차와 서류,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룹니다. 작성 박경미 변호사 · 2026년 11월 기준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조건을 맞추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두고, 피해자가 원할 때 찾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법적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구분 | 형사합의 | 형사공탁 |
|---|---|---|
피해자 동의 | 필요(합의서 작성) | 필요 없음(일방적으로 맡김) |
처벌불원 의사 | 합의서·처벌불원서로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음 | 포함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가능 | 공탁만으로는 불가 |
양형 반영 | 피해 회복 + 처벌불원으로 비교적 크게 고려 | 피해자 의견·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개별 판단 |
피해자 인적사항 | 알아야 연락·합의 가능 |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 가능(특례) |
돈의 회수 | 합의 후 원칙적으로 반환 문제 없음 | 원칙적으로 회수 제한(예외 있음) |
정리하면, 공탁은 합의가 막혔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단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탁은 그다음 선택지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문이 '피고인'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에서 형사공탁 특례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 활용됩니다. 경찰 조사나 공소청 단계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이 특례를 쓰기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먼저입니다.
단계 |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 | 유의할 점 |
|---|---|---|
경찰 조사 단계 | 수사관을 통한 합의 의사 확인, 사과 의사 전달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 금지 |
공소청 송치·기소 전 | 합의 시도, 피해 회복 계획 정리 | 기소 여부 판단 전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소 후 1심 재판 | 합의 또는 형사공탁(특례) | 선고 직전 공탁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항소심 | 합의 또는 공탁 | 1심 이후 사정 변화로 제출, 시점이 늦을수록 불리 |
예전에는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맡겨 두고 감형을 받은 뒤, 사정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그 내용도 양형 자료로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고,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공탁은 여전히 고려 요소이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는 않고 피해자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질과 규모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지금의 공탁은 '얼마를 맡겼는가'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금액의 근거, 공탁 시점,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갖춰져야 의미 있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공탁은 금전을 맡기는 행위일 뿐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아니므로, 공탁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공탁을 하더라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주고도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는 형사합의금을 줬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정보 확인: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예: 공소장 기재 피해자)을 확인합니다.
공탁금 정하기: 피해의 내용(치료비,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그 근거,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무리한 요구액을 그대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공탁서 작성·제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공탁 원인에는 피해 발생 시기와 채무의 성질 등을 적습니다.
재판부에 알리기: 공탁서 사본과 함께 공탁 경위(합의를 시도한 과정, 금액 산정 근거)를 정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법원이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선고기일 직전보다 여유 있게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수령: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은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신분을 확인받고 공탁금을 찾아갑니다.
기간 감각으로 보면, 서류가 갖춰지면 공탁 자체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의견 청취와 그에 대한 반론 정리까지 고려하면 최소 한두 번의 공판기일 전에는 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공판 전에 준비할 일은 송파 형사재판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 전 준비할 5가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공탁물 수령인)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기소유예는 제외)
즉 '일단 맡겨 두고 감형되면 돌려받는다'는 계산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전제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의미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유형별 의미 글을 참고하세요.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을 일반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가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사과 목적의 연락도 그 자체로 위반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나 합의 제안은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길까 겁이 나 근거 없는 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반대로 요구액이 너무 크다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손을 놓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피해 내용에 맞는 금액 근거를 정리해 합의를 제안하고, 그래도 거부되면 공탁으로 노력을 남기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하고, 2026년 7월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 처분과 양형에 함께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상담·교육 이수, 생활 환경 정리 등)입니다. 공탁 이후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사건번호·사건명·피해자 특정 명칭 확인용)
공탁금 산정 근거 자료: 피해 내역(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재산 피해 자료 등 확보 가능한 범위), 피해자 측 요구액과 그 근거
합의를 시도한 경위 기록: 제안 일자와 금액, 수사관·변호인을 통한 전달 내역(직접 연락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공탁서와 공탁금 납입 증빙, 재판부 제출용 공탁 경위서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자료(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등), 가족·직장 탄원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의뢰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자리 다툼 끝에 상대를 다치게 해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 합계를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했고, 피고인 측이 제시한 금액은 거절했습니다.
이때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없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둘째,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 기간,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근거로 공탁금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첫 공판 이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공탁하고 공탁 경위서를 제출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들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넷째, 공탁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선고 직전 근거 없이 맡긴 공탁과, 합의 시도 기록과 산정 근거를 갖춘 공탁은 재판부가 보는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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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형사공탁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나요?
A1.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는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라면 보통 공소가 제기된 뒤에 활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2. 공탁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그 의견도 함께 봅니다.
Q3.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A3.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 내용과 증빙, 피해자 요구액과 그 근거,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함께 고려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금액'으로 보일 수 있게 정하고,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선고 하루 전에 공탁해도 되나요?
A4.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선고 직전 공탁은 절차가 늦어지거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일정을 보고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A5.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면 공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다만 이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다른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6. 공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6. 공탁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전과, 피해자 의견,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가 바뀐 지금은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맡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공소장과 피해 자료, 그동안의 합의 시도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제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 문정 사무소에서 송파·강동·하남 지역 형사재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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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