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벽·천장을 반복해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틀어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 한 달 동안 31회에 걸쳐 새벽에 천장을 두드리고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튼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위례는 주소가 송파·성남·하남 중 어디인지에 따라 1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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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는 아파트 단지가 촘촘하고 젊은 가구가 많아 층간소음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항의로 시작하지만, 감정이 쌓이면 "우리도 똑같이 해 주자"는 보복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과 신고를 당한 쪽 모두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기준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층간소음 보복도 아래 요소가 겹치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함: 그만해 달라는 요청이나 신고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음: 소음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범위를 넘어선 보복인지
지속·반복: 횟수와 기간, 시간대(새벽 등)
불안감·공포심: 도구 사용, 언동 등 전체 경위로 볼 때 상대를 겁먹게 할 만했는지
대법원 2023도10313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은 위층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약 한 달 동안 31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고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경위와 언동을 종합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이 된다는 뜻은 아니며, 관계·경위·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 | 내용 |
|---|---|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지니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등) | 지나친 소음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민사(손해배상) | 형사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 등 배상 청구 가능 |
위례에서는 어느 경찰서·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하남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같은 생활권이라도 사건을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수사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고, 경찰 수사 뒤 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구 위례(장지동·거여동 일대):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문정동)
성남시 위례(수정구 창곡동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시 위례(학암동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피해자와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한 날짜·시각·지속 시간을 기록하고, 녹음·영상과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보복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뒤 원래 소음 피해의 내용, 항의 경위, 행위의 횟수와 시간대를 정리해 정당한 항의 범위였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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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천장을 두드린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1.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한두 번의 항의성 행동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렵지만, 경위와 횟수에 따라 다른 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2.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3. 원래 위층 소음이 심했던 사정은 고려되나요?
A3. 경위로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보복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소음 원인 확인·해결 범위를 넘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며
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보복이 반복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긴 형사 절차가 남습니다. 송파구 위례에 사신다면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는데,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는 같은 문정동 법조단지 생활권에 있고 남위례역에서 8호선으로 문정역까지 세 정거장입니다. 성남·하남 위례라면 잠실역 예약상담 공간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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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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