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ll승소사례변호사 소개양육권·재산분할이혼상간자소송학교폭력형사민사소송기업법무지원법률사무소 제이 웹툰YouTube | 박경미 변호사부동산분쟁언론보도오시는 길지식재산권소송직장갑질시리즈최신판례·법률소식행정심판·소송파산·회생공소청 시리즈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공소청 시대에는 어떻게 이의제기할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기록 열람, 의견서, 검사 면담 신청까지 불송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하며,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서 시점, 추가 증거 제출, 불기소 불복까지 다룹니다.
공소청 출범 후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피의자가 알아야 할 수사 대응법
공소청 출범 후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대응,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2027. 8. 5. 시행 녹음 요청권,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구속영장부터 구속적부심까지
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청구합니다. 검사의 직접 청구는 삭제되었고,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와 기소까지 구속 사건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7%3A10%3A37.655Z-0b51b446-f0bf-4396-aca4-0391173b3f11&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