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을 녹음해야 합니다(제244조의6 제2항).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제220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
경찰 조사실에서 오간 말은 조서 몇 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질문의 뉘앙스, 답변을 하기까지의 맥락, 조사 분위기가 그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다투려 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면서, 함께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는 장치를 새로 두었습니다. 그 핵심이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입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 제도의 내용과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제244조의6)
요청하면 녹음은 의무입니다
개정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녹음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으면 따라야 하는 의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 영상녹화 제도와의 차이
종전에도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제도(제244조의2)가 있었지만, 녹화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맡겨진 면이 컸습니다. 녹음 요청권은 피의자 측이 먼저 기록을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 신문 녹음 |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
|---|---|---|
근거 | 제244조의6 제2항 | 제220조의2 |
요건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 | 전 과정 녹화 의무 |
대상 | 피의자신문 | 압수·수색·검증 집행 |
시행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름 | 공포 후 1년 뒤 |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제220조의2)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거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개정법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해 집행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종전 실무가 유지됩니다. 시행 전이라도 영장 사본 확인, 참여 요청, 압수목록 교부 요청 등 기존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면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무게중심은 경찰 조사로 옮겨졌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며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때 받은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변호인이 동석하면 녹음 요청을 조사 시작 전에 분명히 하고, 부적절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시작 전 피의자신문 녹음을 요청하고, 요청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표현이 다르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받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녹음 요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1.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면 조사 개시 시점에 변호인이 함께 요청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2. 제가 직접 휴대전화로 녹음해도 되나요?
A2. 개정법이 정한 것은 수사기관이 녹음하도록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조사실에서 임의로 녹음하는 문제는 별개이므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녹음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A3.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의무는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그 전에는 영장 제시, 참여권, 압수목록 교부 등 기존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필요할까요?
A4.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애매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 이전 글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다음 글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 제도 변화 한눈에
■ 고소·경찰 수사 단계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지금 읽는 글
■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조사의 비중은 더 커졌고, 그만큼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녹음 요청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요청해야 비로소 작동하는 권리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전에 준비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