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총정리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그럼 검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분도, 경찰 조사를 앞둔 분도 결국 내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어디에 대응해야 하느냐를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검사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점검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조문을 기준으로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의뢰인이 단계별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1.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이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함께 출범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구조를 나누어,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역할 분담을 조문에 직접 적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후단).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중수청법 제3조 제1항)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내 사건이 10월 2일 이전에 시작됐는지, 지금 어느 기관에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후 대응 창구가 여기서 갈립니다.

2. 검찰청과 공소청의 가장 큰 차이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정리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직접 수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내부 조직도 바뀌어 직접수사 부서가 없어지고 중대범죄기소부, 공판부 강화, 불송치심사부 신설로 재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에 맞는 자료(의견서·증거 목록)를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 — 폐지, 예외는 경과조치 90일

검사의 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 조문에서도 '검사'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예외는 부칙의 경과조치뿐입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90일, 즉 2026. 12. 30.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부칙 제12조). 시행 전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유지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예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면 그 조서가 그대로 쓰일 수 있으니 당시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이송되는지 확인하세요.

4.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누가 하나

경찰은 여전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보도에 따라 법왜곡죄를 더해 '7대 범죄'로 부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장은 이첩하거나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대상 사건,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 등은 통보에서 제외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은 경찰이 인지하면 중수청 통보·이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첩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해설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고소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제사건이라면 중수청 이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5. 경찰 사건은 언제 공소청으로 넘어가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서류를 보냅니다(제245조의5). 이 구조는 종전과 같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상 표현은 '검사에게 송치'이고, 실무와 언론에서는 흔히 '공소청 송치'라고 부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경찰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통지일이 언제인지 먼저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한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6. 공소청 검사는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나

직접 수사는 못 하지만 통제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률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제195조 제3항).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날짜·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변호인을 통해 시정조치요구를 촉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사 면담이 잡히면 변호인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보완수사 —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 보완수사요구만

송치 기록이 부족해도 검사가 직접 보충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제197조의2).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송치됐다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 재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 낼 추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8. 불송치 불복 — 이의신청 3개월, 재수사요구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절차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제245조의7 제3항).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와 수사 적법성 점검을 맡는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기록 열람·등사로 부족한 부분을 짚은 뒤 이의신청서와 보충 증거를 기한 안에 내세요.

9. 송치 후 검사가 하는 일

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공소제기·재수사요구·공소유지 판단을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의 객관의무도 명문화되어(제246조의2)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나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되었습니다(제327조 제2호·제3호).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검사가 직접 신문하지 않는 만큼, 송치 직후 서면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 피의자·고소인이 알아야 할 변화

• 통지서·출석요구서는 날짜와 함께 보관하기

• 기한(3개월·30일 등)은 달력에 바로 표시하기

• 출범 초기라 세부 운영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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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01.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 02.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 지금 읽는 글

• 0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 04.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와 초기 대응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체포·압수수색·구속

• 11. 공소청 검사는 체포할 수 있을까

• 12.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 13.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 송치·불송치 이후

• 14.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벌어지는 일

•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16.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 1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저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나요?
A1.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이때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Q2. 고소장을 공소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A2. 공소청은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접수하게 되고, 중대범죄는 이후 중수청으로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Q3. 10월 2일 전에 검찰에서 수사받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2026. 12. 30.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부칙 제12조). 시행 전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유지되므로 기존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에서 '기소를 판단하고 수사를 점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경찰 조사와 송치 후 의견서가,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 면담 신청이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출범 초기여서 세부 운영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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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처럼 표현한 부분은 법령 해설과 실무 의견에 근거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