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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고소장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슨 범죄인지'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위주로 쓰고, 그 사실이 어떤 죄의 요건에 맞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② 경찰은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③ 강동구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에 내고, 기소되면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냈더니, 민사 문제라며 돌려받았습니다."
강동구(천호·성내·길동·고덕·명일·암사·둔촌)에서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일, 단톡방 험담, 중고거래 사기처럼 억울한 일은 분명한데 고소장이 접수조차 되지 않으면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이 반려되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법 조문과 판례, 접수 이후 절차와 기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본문)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즉, 피해자라면 누구나 서면(고소장)이나 말(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 내부 규칙인 범죄수사규칙 제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동의가 전제이므로, 반려를 권유받더라도 내용을 보완해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처음 쓰는 분들은 날짜·장소를 정확히 모르면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은 고소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정도에 대해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입니다. 실제 접수 창구에서 고소장이 받아들여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항목 | 적을 내용 | 반려·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 |
|---|---|---|
고소인 | 이름·연락처·주소, 피해자와의 관계(대리인이면 위임장) | 피해자 본인인지 확인이 안 될 때 |
피고소인 | 이름·연락처·주소 중 아는 것, 모르면 닉네임·계좌번호·전화번호 |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이 안 될 때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
범죄사실 | 일시·장소·행위·결과를 시간 순서로, 사실 위주 | 감정적 표현만 있고 행위가 없을 때 |
고소 이유 | 그 행위가 왜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 |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으로 보일 때 |
증거 | 캡처·녹음·계좌내역·진단서 등 목록과 사본 | 주장만 있고 뒷받침 자료가 없을 때 |
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려 사유가 "민사로 해결하라"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빌린 점, 거짓 용도, 연락 두절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형사 사건으로 읽힙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1심 재판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단계 | 내용 | 걸리는 기간(일반적 예) |
|---|---|---|
① 접수·배당 | 민원실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 | 1~2주 |
② 고소인 조사 | 고소 내용 확인, 추가 증거 제출 | 접수 후 2주~1개월 |
③ 피고소인 조사 | 출석 요구, 필요하면 대질 | 1~3개월 |
④ 결정 |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통지 | 접수 후 3~6개월 이상 |
⑤ 불송치 시 |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통지 후 검토 |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수사 인력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흐름). 2026년 10월 수사·기소 체계 개편 이후 송치 이후 절차의 기관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억울함만 길게 쓰는 실수 — 감정은 이해되지만, 수사관이 찾는 것은 '행위'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감정 표현은 줄이세요.
죄명을 여러 개 나열만 하는 실수 — 사기·횡령·배임·명예훼손을 한꺼번에 적으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집니다. 사실관계에 가장 잘 맞는 죄명을 중심으로 쓰고, 나머지는 '예비적으로' 정리하세요.
증거 원본을 바로 내 버리는 실수 — 휴대폰·원본 문서는 사본이나 캡처로 내고, 원본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게 남기세요.
신분증, (대리 고소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확인 자료
대화 캡처(날짜·상대방 표시 포함),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 요약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계약서, 영수증
진단서·사진(폭행·상해 사건), 게시물 URL과 캡처(명예훼손·모욕 사건)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1장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B씨는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가게 보증금이 급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 계약은 없었고 같은 시기 다른 지인 2명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반려된 고소장: "돈을 빌려 가서 안 갚습니다. 사기꾼이니 처벌해 주세요." →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뿐이라 민사 사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 송금 날짜·금액 3건을 표로 정리하고, ① 빌릴 때 말한 용도(가게 보증금)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 ②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이유로 빌린 점, ③ 송금 직후 연락이 끊긴 점을 각각 증거와 함께 적었습니다. →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기죄의 요건이 읽힙니다.
금액 1,500만 원은 같지만, 고소장이 어떤 사실을 담느냐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 고소가 불송치됐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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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반려하겠다고 하면 꼭 동의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반려는 고소인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점이 부족한지 물어보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거나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게시물 주소처럼 상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아는 정보는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Q3. 고소장은 꼭 강동구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A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곳에 내더라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Q4. 고소 후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A4.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증거나 주장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A5.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로 취소하기 전에는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고소장은 억울함을 알리는 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사실과 증거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반려를 권유받았다면 포기하기보다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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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