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 먼저 멱살 잡혔는데 폭행 피의자?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신규 · 편의점 앞에서 멱살을 잡혀 뿌리쳤을 뿐인데, 일주일 뒤 날아온 폭행 피의자 출석요구 문자와 합의금 1,000만 원 요구. CCTV와 변호인 동행으로 불송치를 받아 낸 이야기.

Nov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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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렇다고 억울한 사건에서 합의금부터 낼 필요는 없어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세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아요(형법 제21조). 멱살을 잡혀 벗어나려고 뿌리친 정도의 소극적 방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출석 전에 보존 요청부터 하고, 첫 진술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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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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