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 10. 27. 선고 2026도1118 판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배우자에게 보복·협박할 목적으로 그 배우자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상황이 아닌데도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고통을 주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최신판례] 신고한 배우자에게 보복하려 고양이를 학대했다면? 대법원 2026도111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4T23%3A08%3A58.147Z-4071abca-4109-4d05-9930-9bfc0554b0c0&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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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안에서 갈등이 커질 때 상대방이 아끼는 반려동물이 화풀이나 위협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행위가 사람에 대한 범죄와 별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공보(주요판결)에 공개된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어떤 사건이었나?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선고일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118 판결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
사실관계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결론 | 상고기각(동물학대 부분 유죄 판단 유지) |
쟁점: 보복 목적의 동물 학대도 '동물학대'일까?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와 그 시행규칙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경우가 이 규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석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위 규정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물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행위를 뜻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 방지와 무관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종합한 사정 | 판단 내용 |
|---|---|
유형력의 동기·경위 | 사람의 생명·신체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상황이 없었고,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 등이 있었음 |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함 |
평소 폭력성·반복성, 고양이의 반응 | 이를 함께 고려해 학대로 평가 |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금지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가정 내 갈등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이 '물건을 망가뜨린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독자적인 동물학대죄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둘째, 동물학대 해당 여부는 행위의 동기·경위, 내용과 정도, 평소 폭력성과 반복성, 동물의 반응까지 종합해 판단하므로, 피해를 입은 쪽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사진·진료기록과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 사건처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함께 문제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사람에 대한 범죄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위협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 사정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 판단에서 의미 있는 사실이 될 수 있고,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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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려동물이 다치지 않았어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나요?
A1. 판결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문제 삼았으므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인지는 동기·정도·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동물이 사람을 공격해서 막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A2.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별했습니다. 방어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3. 이혼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A3.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이나 폭력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유책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을 사람 사이 갈등의 부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에서 반려동물이 위협 수단이 되고 있다면 형사 고소, 보호 절차, 이혼 소송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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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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