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 10. 8.자 2025스840 결정에서,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감된 부모와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부 막고 매주 30분 영상통화만 허용한 원심을, 자녀와의 유대관계와 대면·영상의 질적 차이 등을 들어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 전에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신판례] 수감 중인 부모와 자녀, 영상통화만 허용해도 될까｜대법원 2025스840](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28T23%3A12%3A29.469Z-b8a93fc4-8c25-4954-854a-37569b346e61&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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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형사사건으로 수감되면, 양육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교도소에 데려가야 하느냐"는 고민을, 수감된 쪽에서는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어떤 사건이었을까?
대법원 판례속보에 공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비양육친)은 형사재판 중 청구인과 교제해 아이(사건본인)를 임신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다시 수감되면서 아이와 함께 교정시설에서 생활했고,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출소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격주로 아이를 수감 장소에 데려가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아이는 청구인이 양육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별개 사건으로 형이 더해져 수감 기간이 길어졌고, 아이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교정시설로 이감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방법을 바꿔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정할 때 당사자의 청구 취지나 불복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면접교섭을 배제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교정시설 소장의 접견 재량이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원심은 상대방이 수감된 동안 대면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교정시설에 화상접견(스마트접견)을 신청해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쟁점 | 대법원 판단 |
|---|---|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식 |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 취지·불복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면접교섭 배제 요건 |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 전에 시기·장소·방법 제한을 먼저 검토해야 함 |
수감 중인 부모 | 수감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음 |
교정시설 소장의 재량 | 존중되지만 무제한이 아니며,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그 재량만으로 곧바로 제약·변경되지 않음 |
대법원은 면접교섭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건강·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청구 목적, 현재 양육환경, 양육친과의 갈등 유발 여부,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을 종합해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정시설 접견이 자녀에게 주는 긍정적 기능, 원심 결정 뒤 상대방이 아이 주거지와 더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감된 점, 대면 만남과 영상통화의 질적 차이, 상대방과 아이가 함께 생활하며 쌓은 유대관계, 대면 면접교섭 횟수를 조정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을 들어 대면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한 원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방법은 교정시설 규정상 이행할 수 없다"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무엇일까?
수감 중인 부모 쪽: 수감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함께 지낸 기간, 접견 가능한 시설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대면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 쪽: 무조건 막기보다는 횟수·장소·동행자 등 구체적인 제한 방법을 제시하고, 아이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이감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바뀐 사정을 반영해 방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 결정문은 2025. 12. 23. 개정되어 2026. 12. 24. 시행 예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자녀 관련 규정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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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수감되면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1. 아닙니다. 이번 결정처럼 수감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접견 규정에 따라 실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정이 바뀌면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해 방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어려서 교정시설 방문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A2. 법원은 면접교섭을 전부 막기보다 횟수·장소·방법을 제한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반응, 이동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 결정으로 원심이 바로 대면 면접교섭을 허용하나요?
A3. 대법원은 대면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한 부분이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방법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정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무엇보다 자녀의 권리입니다. 수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능한 만남의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새로 정하거나 바꿔야 한다면, 자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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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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