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주채무자 회생 중 연대보증인이 일부만 갚았다면, 채권자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7다208423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보증인은 "회생계획상 남은 빚은 내가 다 갚았으니 이제 채권자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는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현존액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의미와, 연대보증인의 대위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기각)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 甲은행은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회생절차에 자신이 가진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회생계획 인가 후 甲은행에 일정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 금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피고의 채무액은 넘었지만,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甲은행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전부 갚았으므로 甲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상 권리를 자신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가 정한 '현존액주의'는 어떤 의미인가

•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상 잔존 채무액을 넘는 금액을 변제했다면,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변제로 甲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생절차상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제126조는 현존액주의를 채택한 규정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전부의무자) 원래는 1인의 변제가 다른 전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회생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그 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회생채권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126조 제1항, 제2항).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전부의무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제3항 단서),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항).

2. 연대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

연대보증인은 제126조의 전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채무자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3. 기준은 '보증계약상 채권액 전부'

따라서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제126조 제4항에 근거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감면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상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준은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주채무자의 채무가 아니라, 보증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액 전부입니다.

• 보증인 입장: 일부 변제만으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이어받기 어렵습니다. 변제 규모와 시점, 구상 방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 입장: 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으로 참가해 두면, 보증인의 일부 변제와 관계없이 개시 당시 채권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 입장: 회생계획상 채무와 별도로 보증인과의 구상관계가 남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존액주의란 무엇인가요?
A1. 전부의무자 중 일부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이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일부 변제는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회생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Q2. 회생계획상 남은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대위행사가 안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기준은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이므로, 그에 못 미치면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Q3.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채권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아직 변제 전이라도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제3항 본문).

Q4.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은 결국 돌려받을 수 없나요?
A4. 채권 전액을 변제하면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밖에서의 구상 가능성과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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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보증인이 일부를 변제할 때에는, 그 변제로 회생절차상 어떤 권리를 얻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상 채권액,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 여부, 회생계획 내용을 함께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보증채무나 회생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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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