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상복구 후 못 받은 보증금 잔액, 청구액 3분의 2 조정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들(원고)은 2021년 8월부터 2년간 수천만 원대 보증금에 월 차임을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함께 임차했습니다. 2023년 8월 계약이 끝나자 원상복구를 마친 뒤 집을 넘겨주었지만, 임대인들(피고)은 보증금 대부분만 돌려주고 나머지 잔액은 인도 후에도 계속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에도 답이 없자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원상복구를 마친 현장 사진과 반환을 요청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정리해, 임차인들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남은 잔액 전부가 아니라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1개월분 차임을 스스로 빼고 청구액을 산정해,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현실적인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소액 사건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임대인들이 연대하여 청구액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고, 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양측 사이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소 제기부터 약 2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집을 비울 때 원상복구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임대인이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붙잡아 둘 때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임대인이 공제할 여지가 있는 금액은 미리 빼고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확실한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잔액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도 소송과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1.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안 됐다며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A2.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은 임대인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당시의 사진, 대화 기록, 계약서 특약을 정리해 두고, 반환 요청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보증금 잔액은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쉽지만, 정리된 증거와 현실적인 청구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회수 방법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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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