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상땅 찾기 후 50년 토지 사용료 2억 원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옛 토지 기록을 확인한 뒤, 오랫동안 다른 집안이 써 온 땅에 대해 소유권이나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송이 종종 제기됩니다. 이런 사건은 조상의 후손들이 공동으로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부터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남시 소재 선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상대방은 옛 기록상 자신들의 조상 명의로 확인된 토지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 측이 오랜 기간 땅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실제 권리가 있는지 — 옛 기록상 명의만으로 현재의 권리와 청구 근거가 인정되는지

• 청구 범위가 타당한지 — 약 50년이라는 긴 기간 전부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오랜 점유·사용의 경위 — 선산으로 써 온 경위와 그 기간 동안의 사정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여러 후손이 공동 피고가 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고 측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조상땅 찾기 이후 제기되는 토지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 소멸시효 —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 형태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 분묘기지권 — 분묘가 있는 선산이라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지료 문제를 따져 봅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위 사항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법리이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

약 50년분 토지 사용료로 2억 원을 청구한 상대방은 패소했습니다. 수십 년간 선산으로 써 온 땅을 둘러싼 갑작스러운 청구에 대해, 의뢰인들은 금전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조상땅 찾기로 옛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오랜 기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은 현재의 권리와 청구 범위를 입증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점유 경위와 법적 항변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후손 여러 명이 함께 피고가 되는 사건은 각자의 입장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초기에 대응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상땅 찾기로 확인된 땅이면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1. 조상땅 찾기는 옛 토지 기록을 확인하는 행정 서비스일 뿐, 그 자체로 현재의 소유권이나 사용료 청구권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 관계, 그동안의 등기와 점유 상황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 50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2.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기간까지 모두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3. 후손 여러 명이 함께 피고가 되었는데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3.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같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일관된 주장을 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소장과 함께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선산으로 사용해 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분묘 설치 시기, 관리 기록, 사진 등)를 모아 두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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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써 온 땅이라도, 갑작스러운 소송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남·송파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토지 관련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