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제방 부지가 소하천구역인지는 하천법이 아니라 구 소하천정비법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하천부속물은 관리청이 직접 설치했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라면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 관리청의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8다284608, 일부 파기환송).
![[최신판례] 소하천 제방 부지가 된 토지, 관리청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8460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8%3A33%3A05.848Z-596c66af-538c-4e14-bdc8-10b33dc59ff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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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하천 제방으로 쓰이던 땅이 등기상 개인 소유로 남아 있고,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까지 내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받고 싶지만, 그 땅이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소하천 제방 부지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와 토지 소유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천의 제방 부지(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지에 도로를 설치해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천은 하천법이 아닌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소하천입니다.
쟁점
소하천의 제방 부지가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법률로 판단해야 하는가
소하천부속물이 되려면 관리청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소하천구역에 적법하게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소하천임에도 하천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관리청이 설치했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제방은 하천부속물이 아니고, 이 사건 부지도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구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야 한다
○○천은 소하천이므로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지는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이 하천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2. 소하천부속물에는 '직접 설치·동의' 요건이 없다
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제방을 소하천부속물의 하나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구 하천법과 달리 관리청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가 제방 부지라면 누가 설치했는지와 관계없이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하천구역이면 부당이득반환은 불가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에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같은 법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지가 소하천구역이라면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적용 법률 | 하천법 기준 | 구 소하천정비법 기준 |
제방의 부속물 여부 | 관리청 설치·동의 증명 없어 부속물 아님 |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소하천부속물 해당 가능 |
부당이득반환 | 하천구역 아님을 전제로 판단 | 소하천구역이면 청구 불가, 손실보상 문제로 해결 |
실무상 의미
하천이나 제방,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분쟁에서는 먼저 그 물길이 하천법상 하천인지,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 요건과 소유자의 구제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라면 부당이득반환보다 법이 정한 손실보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상 청구 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는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역 지정·고시와 보상 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해당 부지가 실제 제방 부지인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지적도, 항공사진, 고시 문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판결은 2016년 개정 전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개정 법령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땅을 지자체가 도로로 쓰고 있으면 무조건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하천구역이나 소하천구역에 적법하게 편입된 상태라면 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2. 제방을 지자체가 만든 게 아니어도 소하천구역이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구 소하천정비법은 관리청의 직접 설치나 설치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방 부지라면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A3. 부당이득반환은 어렵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Q4. 하천인지 소하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소하천 지정 고시와 관련 도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시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다면 자료를 함께 모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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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공시설로 쓰이는 사유지 분쟁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구역 편입이 적법한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과 손실보상 중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토지 이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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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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