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확정판결로 끝난 보증금 분쟁, 부당이득으로 다시 소송 건 전 임대인 청구 전부 기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몇 년을 싸워 겨우 이겼는데, 상대방이 이번에는 다른 이름의 소송으로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끝난 줄 알았던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들(전 임차인들) 측을 대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논리로 방어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미 확정된 보증금 분쟁, 이름만 바꾼 재소송

의뢰인들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며 다퉜지만, 1심·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확정판결은 의뢰인들이 집을 비우면서 중개사무소에 마스터키를 맡기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린 날을 인도일로 보고, 그다음 날부터 임대인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확정판결에 따른 돈을 일부만 지급한 채, 이번에는 "출입 비밀번호를 늦게 알려 줬으니 실제 인도일은 훨씬 뒤이고,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천만 원대의 반환을 청구하는 새 소송을 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확정판결이 이미 판단한 인도일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기판력)

• 패소가 확정된 분쟁을 형식만 바꿔 되풀이하는 것이 소권 남용인지

•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를 부정할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 —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

박경미 변호사는 먼저 관련 확정판결을 증거로 내고, 이번 청구가 그 판결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후소의 청구 이름이 달라도 전소 판단이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사유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문제는 전소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퉜던 사정이며,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유는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② 형식만 바꾼 반복 소송은 소권 남용

이미 배척된 청구를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로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소권 남용이라는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나머지 돈은 내지 않으면서 같은 사실관계·같은 쟁점(인도 시점, 동시이행관계, 지연손해금의 정당성)을 다시 꺼냈고, 의뢰인들이 수년째 응소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③ 본안에서도 이유 없음 — 마스터키 교부는 적법한 인도 제공

혹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점을 대비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은 뒤 마스터키를 중개사무소에 맡기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마스터키만 받았다면 비밀번호를 몰라도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그날 인도 제공이 끝났고, 그때부터 임대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잃고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전소 확정판결이 이미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판단이었습니다.

4.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위 대응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확정판결은 끝난 분쟁을 지켜 주는 방패입니다. 상대방이 청구 이름만 바꿔 다시 소송을 걸어도, 전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기판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소송에는 소권 남용 항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 소송의 경과와 상대방의 태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종료 때 열쇠를 넘긴 방법과 통보 기록은 보증금 분쟁의 핵심 증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문자 통보를 꼼꼼히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문제로 또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번 청구가 전 판결의 판단과 같거나 모순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판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지만,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짚어 줄수록 판단이 빨라집니다.

Q2.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집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요?
A2.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열쇠를 중개사무소 등에 맡기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등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소액사건 판결에는 왜 이유가 없나요?
A3.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서면으로 쟁점과 근거를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끝난 줄 알았던 보증금 분쟁으로 다시 소장을 받으셨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길어져 막막하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판결문과 통보 기록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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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