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은 계약 종료에 맞춰 퇴거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4억 2,500만 원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원금만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약 2개월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8,802,739원과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인정하고, 임대인의 도배·청소비 반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승소사례] 보증금 4억 2,500만 원 반환 지연, 지연손해금 880만 원 인용·임대인 반소 기각](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11%3A43%3A47.812Z-76da25ed-b148-4924-a5ff-035141318fec&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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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금을 돌려받으면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환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 "원상회복 비용을 내라"는 주장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인 반소 |
의뢰인 | 임차인들(원고) |
보증금 | 4억 2,500만 원, 소송 제기 후 원금 입금 |
임대인 주장 | 약 2개월 지연이자 지급 거부, 도배비·청소비 반소 제기 |
결과 | 지연손해금 8,802,739원 및 연 12% 이자 인용, 반소 전부 기각 |
쟁점
① 목적물 인도는 언제 끝났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 주지 않았으니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이삿날 중개인에게 마스터키를 맡기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적법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② 도배·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며, 통상적인 생활로 생기는 마모나 노후화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 임차인 부담 여부 |
|---|---|
벽지의 자연 변색·노후화 | 통상의 손모로서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음 |
일반적인 생활 오염 | 통상의 손모로서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음 |
임차인 과실로 생긴 파손 | 임차인 부담 |
임차인 과실로 생긴 설비 고장 | 임차인 부담 |
대응 전략
마스터키를 중개인에게 맡긴 사실과 이를 임대인에게 알린 문자 내역으로 인도 시점을 특정
원금이 입금된 뒤에도 지연 기간의 손해금 청구를 유지
임대인이 문제 삼은 도배·청소 상태가 통상의 생활 마모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 반소에 대응
사건 결과
항목 | 결과 |
|---|---|
지연손해금 |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8,802,739원 지급 |
이자 | 위 금액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임대인 반소 | 전부 기각 |
법원은 마스터키 교부와 문자 통보를 적법한 인도로 인정했고, 임대인이 주장한 도배·청소 비용은 통상의 생활 마모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보증금 분쟁에서는 언제 인도했는지가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열쇠를 넘긴 방법과 그 사실을 알린 기록이 남아 있으면, 비밀번호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도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 기간에는 민사 법정이율(연 5%) 등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원금을 받았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이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2.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인도가 안 된 건가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쇠나 마스터키를 중개인 등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등 점유를 넘겨준 사정이 있으면 인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긴 방법과 통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임대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A3.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변색·마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퇴거할 때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Q4.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미리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A4. 계약 종료 통지 기록, 인도 관련 문자, 퇴거 당시 사진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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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의 손해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시점을 보여 줄 기록과 퇴거 당시의 집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임대인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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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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