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받은 남편,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줄이고 3회 분할지급으로 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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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억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은 청구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큰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다시 따져 청구액이 과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첫 장(개인정보 가림) · 조정조서 전체 보기

결과는?

조정으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보다 줄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 돈은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해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에 인정됩니다.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지급 조건을 조정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에는 보통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붙으므로 지급 일정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를 꼭 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금을 나눠서 줄 수 있나요?
A2. 조정이나 화해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대신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청구하는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가 적혀 있으므로, 먼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등 항목별로 청구 내용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답변서 제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밝힙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절차가 흘러갈 위험이 커집니다.

• 자료 정리와 재산 확인: 재산분할을 다툴 때는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땠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활용합니다.

• 조정: 가정법원은 소송 중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당사자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판결: 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판결보다 지급 시기·방법을 당사자 사정에 맞게 정할 여지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성립한 조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반박만 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을 길게 적는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에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내세운 유책 사유가 사실인지, 증거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이 정말 그것인지를 항목별로 따져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재산 목록을 상대방 주장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시가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3. 감당할 수 없는 지급 일정에 합의하는 경우
분할지급 합의에는 보통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붙습니다.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지급을 미루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보유 자산 처분 시기, 소득 일정 등을 먼저 따져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 받은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사본(항목별로 반박할 내용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의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상대방의 유책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주식 잔고 자료, 차량 등록 자료 등 재산 현황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 대출 약정서, 부채 잔액 증명 등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 자료

• 소득 자료와 월 고정 지출 내역(분할지급 일정을 현실적으로 짜는 근거)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조정에서 정한 분할지급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받을 사람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라면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4. 연금 분할을 서로 포기하기로 하면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4.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의 비율을 당사자 협의나 재판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따라서 조정에서 연금에 관해 어떻게 정했는지가 나중의 분할연금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 문제는 조정 문구를 정하기 전에 꼭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위자료 청구를 막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5.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와 그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대 자료로, 사실이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혼인 생활의 경과로 설명합니다. 막연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반박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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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장을 받고 청구 금액에 막막하다면, 다툴 부분과 현실적인 지급 방안을 함께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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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