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남편인 의뢰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미리 낸 것으로 보아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상대방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였습니다.
![[성공사례] 위자료 청구받은 아빠의 이혼소송, 위자료 0원에 재산분할금은 양육비와 상계한 화해권고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11%3A07%3A21.953Z-93362cb8-f2e2-437a-a635-a3d584d348c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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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쪽은 소장에 적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크게 위축됩니다. "내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나"라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남편(피고)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배우자가 이혼·위자료·양육권을 함께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빠였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언행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수천만 원대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매달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있는지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함께 정리할 것인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일방적인 유책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
박경미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갈등 상황을 하나씩 짚어,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앞뒤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갈등의 계기가 오히려 상대방의 언행에 있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참고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상대방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
상대방의 잦은 늦은 귀가와 음주, 의뢰인이 집에 오거나 자녀와 연락하는 것까지 막았던 정황을 정리해, 혼인이 의뢰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쌍방의 책임이 있다면 한쪽에게만 위자료를 물릴 근거가 약해집니다.
③ 가장으로서의 노력과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
의뢰인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의뢰인 쪽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주거 자금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도 짚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몫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위자료 0원, 재산분할금은 양육비와 상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이 이혼하되, 상대방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서로의 연금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은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고, 그 이후부터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 결과 |
|---|---|
위자료 | 청구 포기 → 0원 |
재산분할·연금 | 각자 명의대로 정리, 연금 분할 서로 포기 |
양육비 | 일정 기간분은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과 상계, 이후 매달 지급 |
친권·양육 | 상대방이 양육, 의뢰인은 정기·명절 면접교섭 보장 |
추가 분쟁 |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
실제 화해권고결정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유책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경위와 앞뒤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에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위자료 청구는 크게 힘을 잃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상계하는 방식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도록 설계하면 서로의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를 꼭 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책임이 쌍방에 비슷하게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A2. 판결로 정할 때는 쉽지 않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에서는 받을 재산분할금을 일정 기간의 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간과 금액을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Q3.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3.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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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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