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표는 부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급여·주식 등)과 소극재산(대출 등 채무)을 한 표에 적고, 항목마다 평가액과 근거자료를 붙여 순재산을 계산하는 문서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빈칸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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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담 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목록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입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숫자로 정리되는 싸움이어서, 표를 어떻게 짜고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쟁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에 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의 구조, 항목별 평가 방법과 증빙자료, 자료가 없을 때 쓰는 절차, 그리고 예시 숫자로 정산금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표(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을 기초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일단 목록에 올리고,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재산은 따로 표시해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 줄에는 명의자, 재산 내역(주소·계좌·증권사 등), 평가액, 근거자료 번호를 적습니다. 채무는 마이너스로 따로 모으고, 상대방이 다투는 항목은 비고란에 "다툼 있음"과 이유를 남겨 두면 재판부도 쟁점을 한눈에 봅니다.
명의 | 재산 내역 | 평가액 | 근거자료 · 비고 |
|---|---|---|---|
원고 | ○○아파트 ○동 ○호 | 시세 기준 금액 | 갑 제○호증 등기부·시세자료 |
원고 | ○○은행 예금 | 기준일 잔액 | 잔액증명·거래내역 |
피고 | 퇴직급여 예상액 |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 | 회사 사실조회 회신 |
피고 | 주택담보대출(채무) | (−) 대출 잔액 | 부채증명서 · 용도 다툼 있음 |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은 어떻게 정할까?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그래서 소송 중 시세가 바뀌면 표의 숫자도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주식처럼 수시로 움직이는 금융재산은 별거나 소 제기 무렵 등 특정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자고 당사자가 정리하거나 재판부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표 머리에 기준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평가 방법 | 증빙자료 |
|---|---|---|
부동산 | 시세(KB시세·실거래가 등), 다툼이 크면 시가감정 | 등기사항증명서, 시세자료, 감정서 |
예금·적금 | 기준일 잔액 |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
보험 | 기준일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 확인서, 보험사 사실조회 |
퇴직급여 |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 | 회사·연금사업자 사실조회 회신 |
주식·가상자산 | 기준일 보유 수량 × 평가 시점 가격 | 잔고증명서, 거래소 회신 |
대출 등 채무 | 기준일 잔액, 공동생활 관련성 | 부채증명서, 대출 실행·사용처 자료 |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소극재산)는 어디까지 빼 줄까?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 예컨대 함께 사는 집을 사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은 소극재산으로 공제합니다. 반면 한쪽의 도박·개인 투자 등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대출 실행일과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부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채무의 성질과 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예시로 보는 순재산 → 분할비율 → 정산금 계산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분할비율은 혼인기간·소득·가사와 육아 기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항목 | 남편 명의 | 아내 명의 |
|---|---|---|
적극재산 | 아파트 10억 + 예금 5,000만 + 퇴직급여 예상액 8,000만 = 11억 3,000만 | 예금 3,000만 + 보험 해지환급금 2,000만 = 5,000만 |
소극재산 | 주택담보대출 3억 | 생활비 신용대출 1,000만 |
순재산 | 8억 3,000만 | 4,000만 |
합계 · 분할 | 부부 순재산 8억 7,000만 × 아내 기여 50%(예시) = 4억 3,500만 | |
정산금 | 4억 3,500만 − 아내가 이미 가진 순재산 4,000만 = 남편이 아내에게 3억 9,500만 지급 | |
이처럼 정산금은 "분할받을 몫 − 이미 내 명의로 가진 순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억만 달라져도 정산금이 수천만 원 움직이므로, 평가 방법을 먼저 맞추는 것이 실제로는 비율 다툼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확보할까?
내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받으면 되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은 법원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를 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 은행·증권사에 일정 기간 거래내역을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로,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찾을 때 씁니다.
사실조회 — 회사에 퇴직급여 예상액을,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을 묻는 식으로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접 준비할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내 계좌 잔액증명·거래내역, 대출 부채증명서, 부모님 지원금 송금 내역, 혼인 전 재산 자료.
재산분할표 작성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첫째, 내 명의 재산을 빼고 적으면 나중에 상대방 조회로 드러나 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불리해 보여도 모두 올리고 특유재산·기여도 주장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기준일 이후 인출된 돈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변론종결이 가까워지면 부동산 시세와 대출 잔액을 최신 자료로 갱신합니다. 넷째,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보이면 목록 작성과 별도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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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분할표는 언제 내야 하나요?
A1.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다투는 단계에서 양측 자료가 어느 정도 모이면 제출하고, 재산조회 결과나 시세 변동이 생길 때마다 수정본을 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빠진 항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혼인 전에 산 집도 표에 적어야 하나요?
A2. 적고, 특유재산이라는 점과 취득 자금 자료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다툼의 여지를 표에 드러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아파트 시세는 어떤 자료를 쓰나요?
A3. 보통 KB시세나 최근 실거래가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주장 차이가 크면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어떤 자료를 쓰든 기준 시점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계좌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A4.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계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거래내역을 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체 상대방이 확인되면 그 계좌에 대해 추가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분할표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소송 내내 고쳐 가며 쟁점을 좁히는 작업표입니다. 명의별로 재산과 채무를 나누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근거자료를 붙여 두면 비율 다툼에 앞서 숫자 다툼의 상당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관할인 서울가정법원 절차에 맞춰 목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네이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첫 15분은 무료이며 이후 5분당 2만 원입니다. 상담 전 재산 목록과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짧은 시간에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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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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